[GGY뉴스] (종합)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조례 입법 토론회

#경기청년유니온x경기도의회신정현의원 #프리랜서보호를_위한입법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월 5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경기청년유니온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 윤인희 교육분야 프리랜서 당사자, 이하은 디자인분야 프리랜서 당사자의 발언으로 구성됐다.

신정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김종진 부소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김강호 위원장의 프리랜서 보호조례의 필요성과 경기도 청년노동의 실태를 짚었으며, 이하은 청년프리랜서와 윤인희 청년프리랜서는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제시했다.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일·노동의 관점이 바뀌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의 양상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짚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프리랜서로 대표되는 노동형태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포괄되지 못하고 이외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실업상태의 소득문제, 건강보험의 배제문제, 실업에 준하는 저소득, 저숙련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프리랜서 조례가 불안정 노동을 포괄하는 확장성을 가져야한다고 제안했다.

조례안의 정의 중 개인사업자 부분과 대금체불의 행정지원, 소득분위 제한과 센터의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청중의 의견이 있었다. 이는 앞으로 경기도 프리랜서 연구 과정에서 토론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와 더불어 당사자의 삶을 드러내는 설문조사와 FGI 등 향후 조례안을 보완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삶을 담아내야 한다.

토론회 내용과 별개로 시흥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당일 프리랜서 당사자 발언을 해주신 윤인희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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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 프리랜서 지원 정책 토론회 성료
#18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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