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는_왜_5년동안_투표를_못하게되었는가

#최경환은_무죄_김민수는_유죄?

#청년유권자_입막는_공직선거법

#김민수_전_위원장의_벌금을_모아주세요


지난 달, 청년유니온 김민수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5년동안 선거권 박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2월에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반대 1인시위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이유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올해 초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총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 즈음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피켓을 들고 1인시위 한 것을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1년 중 180일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되었던 조항을 더욱 무리하게 적용한 것 입니다.


지난 5일에는 최경환 의원이 채용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미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당시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위증교사를 한 최경환 의원 보좌관이 각각 징역 10개월씩을 선고 받은 상황임에도, 채용 청탁은 했으나 불이익 준다고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년 유권자의 입은 틀어막고,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김민수 전 위원장의 선거법 벌금 모금을 진행합니다. 이번 판결로 청년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 김민수 전 위원장 벌금모금 : 

국민은행 012501-04-290430 (예금주: 청년유니온)

※ 초과 모금액은 선거법 개정 관련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youthunion.kr/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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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유니온

    #김민수_전_위원장_벌금 #모금_종료
    #마음을_모아주셔서_고맙습니다

    김민수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벌금 모금이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하여 종료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유권자의 입을 가로막는 선거법에 굴하지 않고 청년의 목소리를 높여가겠습니다.

    ※ 초과모금액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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