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_특위
#사회적대화_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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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1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청년유니온도 한국사회 연금개혁의 당사자 주체로서 청년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 개혁은 낮설기만 합니다. 물론 현 청년들에게 노년시기는 아직 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불안정 노동과 삶에 놓여진 청년들이 몇 십년 뒤의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건 어쩌면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0, 40년 노후보다도 내일의 걱정이 훨신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대다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의제는 현 청년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하기까지 걸리는 오랜 준비시간, 직장을 얻더라도 계약직으로 만료되거나 빠른 퇴사로 인하여 이직을 반복하는 청년들에겐 노동을 통한 소득은 불안정합니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많은 경우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입니다. 이처럼 20세부터 60세 사이에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기간이 실질적으론 짧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온전한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현재 청소년 및 유아기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세대들에겐 연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선 향후엔 국민연금을 낼 청년 및 중장년층보다도 받아야만 하는 노년인구가 훨신 더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 될 것이며, 국가예산 직접 투입을 통해 운영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당연한 조치입니다. 중요한 건 이후 세대가 겪을 무거운 부담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한 현 세대의 성숙한 노력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고용이 가능한 직장은 점점 사라져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 내의 정규직 일자리 경쟁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방법들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 시작으로서 연금개혁을 통해 불안정 노동에 놓여있어도 안정적 노후보장이 가능케 만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후에 기성세대가 될 청년으로서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간 연금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있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 특위 위원 구성]

– 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노동계: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경영계: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
– 청년: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부: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공익: 김용하 순청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사업장가입자: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순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 기사보기: m.news.naver.com/rea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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