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을 맞아 

조합원 및 후원회원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조합원, 후원회원 여러분.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일터 내에서 노동의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변하고자 조합원, 후원회원들과 함께 수많은 활동을 펼쳐왔던 청년유니온이 어느덧 창립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일터와 삶에서 무기력 할 수밖에 없는 현실속의 청년들에게는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절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청년노동을 호명하고, 문제들을 드러내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쳤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18년 지금 청년유니온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셨던 조합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년들의 노동권을 위해 희망을 일궈내 온 청년유니온이 이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계 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한국 사회에선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오래전부터 펼쳐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국가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변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여성, 비정규 계층이 교섭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 법 개정이 최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 위원으로 위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비롯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터 내에서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수많은 청년들에겐 노동법보다는 기업의 갑 질이 더 가깝기만 합니다. 청년들이 진입하는 대다수 일자리에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일터 내에서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어 기업에 당당히 요구하는 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불러일으키는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편법들과, 업무의 지시가 부당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면 일터에서 도태 될 수밖에 없는 온갖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의 문제는 단지 일터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사회초년생으로서 진로를 탐색하고 구직을 하는 과정, 퇴사 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과정,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청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사회의 프레임은 여전히도 강력하여 실업상태에 놓인 청년은 소득의 불안, 삶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평생고용과 노후가 보장되는 소수의 정규직 일자리 진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안전망의 수준이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에서 단순히 청년의 눈높이를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업구조가 변해가고 노동의 모습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도, 사업주도 아닌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장 밀접히 맞닿아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과 제도는 변해가는 노동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해도 단지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청년노동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청년에게 노동조합을”이란 슬로건으로 청년유니온을 출범시킨 이유입니다. 2013년에는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을 이끌어내고, 2015년 최저임금 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위촉 받아 청년노동의 현안들을 풀어내기 위한 사회적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으로서 임기 2년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올려놓겠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과 더불어 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국여성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청년, 여성, 비정규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대변해나가겠다는 공동기자회견을 내일 오전 광화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시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제 하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의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며 청년노동의 목소리를 회의테이블에 올려놓는 활동들을 전개하려 합니다.

조합원, 후원회원들, 그리고 청년유니온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 청년노동을 고민하는 수많은 청년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며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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