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문제 외면하고, 청년일자리예산 삭감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사회복지예산 1조 2000억원이 삭감되어 통과되었다. 삭감된 청년일자리예산을 보면, 내일채움공제 583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7억, 취업성공패키지 412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등 1천 240억원이다.


청년일자리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정책 수혜 대상이 줄게 된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당초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8만명으로 지원규모가 축소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지급기한을 30일씩 연장하는 계획 역시 1월에서 7월로 늦춰지게 되었다. 청년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축소되어 수혜대상이 약 12만에서 10만으로 줄어든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되다가 내년 전국화 될 예정인 사업이다. 청년실업률이 사상최대에 육박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형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지역 간 격차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시급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예산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구직자가 돈을 부정하게 쓸 수 있고.’ ‘지역별 유사중복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예산을 삭감을 주장했다.


쳥년실업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진입과정에 지체되거나 배제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상황은 전국적시행의 근거이지, 반대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구직자가 돈을 부정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은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청년일자리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청년들이 힘들어졌다면서 예산삭감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청년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채로 통과시켰다.


더욱 황당한 것은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사회·복지예산은 줄이는 대신, 여야지도부를 비롯한 지역구 SOC예산은 정부안보다 대폭 늘렸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망과 복지 재원은 축소하고, 구태의연하게 도로와 건물을 올리는 것에 열중했다.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구조를 외면하고, 지역구 예산 확보를 자기 성과로 치장하는 모습은 개탄스럽다. 청년들의 절박한 일자리문제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를 한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번 졸속 예산안 합의를 통해 청년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말’로만 외쳐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예산통과 과정에서 보며준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말로만 청년문제를 외치지 말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10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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