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무엇을 위한 합리와 객관인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의 요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등을 추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기존의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다. 청년유니온은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그 추진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선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이 속에서 노•사 당사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약되어 있다. 전문가의 구성을 노사정이 추천한다고 하지만, 당사자 직접 참여를 배제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전문가위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당사자 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적 결정구조에 역행한다.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고용수준과 기업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속내를 비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증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은 판단할 지표조차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삶의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과정이 사회적 대화를 배제하였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달 취임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이유로 결정구조 개편을 언급해왔다. 더구나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음에도 이를 통한 논의나 의견수렴 일절 없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2월까지 하겠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의 개편안은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2015년 처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때부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회의 공개와 방청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결정구조 개편이 단순히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당사자를 주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부터 사회적 공론의 장에 나올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은 모든 경제상황을 근거 없이 최저임금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 각 사회주체가 함께 머리를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엉뚱한 방향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 당사자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8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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