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보고회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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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월)에 수원 근로자종합복지관 5층에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가 주최하고 경기청년유니온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실태보고회는 이하은 정책팀장의 실태보고로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당사자들을 인터뷰 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던 진입 시필요한 정책이 없는 것과 임금(대금)을 못 받았을 때 구제 절차가 없다는 점, 직장 내 소속되어 있지 않음에도 갑질과 부당행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와 경기도에 살면서 겪는 문제로 나눠본 뒤 향후 정책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번역협동조합 최재직 사무국장님의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사례와 시사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네트워크 정재석 대표님은 서울시와 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사례를 공유하며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대학교 송주희 교수님은 청년세대의 일자리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짚고, 1-3년 차의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의미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프리랜서 노동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태보고회를 통해 프리랜서에 주목했던 이유를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목했던 이유는 단순히 프리랜서의 노동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존 노동관계법령에 포괄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과 고용형태가 등장할것이 예견 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기존 법률로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최전선에서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 그리고 입법 제정은 프리랜서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청년유니온은 이것을 염두에두고 활동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한 7명 외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조금 더 삶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당사자 분들이 이야기 해주신 사례를 통해 정책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경기청년유니온 이슈페이퍼>를 통해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자료집 받기


youthunion.kr/xe/index.php?mid=localbbs&category=465&document_srl=27602



■ 언론기사 모음


[매일노동뉴스] “노동권 사각지대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장치 만들자”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78



[내일신문] 법 사각지대 놓인 청년프리랜서 ‘안전망 시급’


www.naeil.com/news_view/?id_art=300365



[인천일보] ‘노동 사각’ 내몰리는 청년 프리랜서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719



[한국정경신문] 임금체불에 부당노동행위까지..서울 옆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들의 서러움


kpenews.com/View.aspx?No=19095



[중부일보] 경기도의회, 청년 프리랜서 부당노동행위 해결 나서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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