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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19.01.17.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정치부, 문화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02.735.0261 / e.mail. yunion1030@gmail.com)

담당자 청년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 (010.6889.8034)

6대 국제영화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및

영화제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 답변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의원실에서 요청한 6대 국제영화제 특별근로감독결과, 스태프 541명에 대해 597백여만원의 임금체불 확인 및 지급진행.

영화제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시정.

청년유니온의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공개질의에 영화진흥위원회, 6대 국제영화제 및 지자체노동법 위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약속

 

 

1.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19,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제 노동실태조사결과 영화제에 만연한 노동법 위반 및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제영화제들의 임금체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 같은 날, 이용득 국회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유니온의 영화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6대 국제영화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11~12월에 걸쳐 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경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었다.

 

3. 이용득 국회의원실을 통해 특별근로감독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6대 국제영화제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스태프541명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59713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이중 37천여만원이 지급완료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진행 중이다. 이외 연장근로 한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되었다.

고용노동부,

6대 국제영화제

특별근로감독결과(19.01.09.)

출처: 이용득 국회의원실

체불임금(해당인원)

노동법 위반사항

시정조치

59713만원

(스태프 541)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적발

6개 영화제 중

영화제시정완료(5)

영화제 시정중(1)

*영화제별 구체적 노동법 위반사항 및 시정경과는 현재 시정 진행중이므로 미공개

 

4. 청년유니온은 영화제의 노동법 위반 및 열악한 노동실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와 6대 국제영화제를 개최중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주시, 제천시, 부천시에 대해 영화제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 및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영진위와 6개 지자체 모두 영화제의 노동법 위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영화제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별표1]는 영화제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영진위 및 각 지자체의 답변요지이다.

 

5. 청년유니온은 향후 토론회를 열어 영화제 노동실태조사 및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영화제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영화제 및 지방자치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공식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영화제에 올바른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별표1] 6대 국제영화제 개최 지자체 및 영진위 답변 개요

[별첨] 6대 국제영화제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 공개질의 답변 원문

 

 

 

 

 

 

 

 

 

 

[별표1]

영화제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6대 국제영화제 개최 지자체 및 영진위 답변 개요

 

질의 대상

관련 영화제

답변여부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외 10여개

답변

답변요지

 

고노부 특별근로감독결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지적사항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 정비 후 시정조치 결과와 개선계획 제출.

서울시 영화제 지원 공모과정에서 노동관련법령 위반예방 안내 강화, 이행여부 철저히 점검하겠음.

향후 노동관련법령 위반 또는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는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또는 지원규모 축소하도록 검토.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9개월 이상 상시업무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중 정규직 직원을 채용.

연간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부천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영화제 보조금 지급시 초과근무수당과 4대 보험 관련예산이 영화제측이 제출한 예산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확인,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제천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시정 지시를 받고, 시정 후 증빙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 관련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예산을 확대 편성

장기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의 증액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안정화하고 연중사업 개발과 외부단체와의 협업 등 스태프의 장기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며,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운영규정을 다시금 정비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음.

전주시

전주국제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특별근로감독결과 수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체불임금 지급되도록 조치

영화제 전후로 취약해질 수 있는 청년 임시직 스태프의 근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면밀히 감독

예산수립편성 과정에서부터 임시직 스태프 임금 부분의 노동조건이 법과 제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

포괄임금계약을 시정하였으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확정해 도입 예정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11/22

답변요지

 

부산국제영화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지급 및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해 나가기로 공식약속.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지급 위해 추가예산 3억원 편성

부산국제영화제, 발생 체불임금 중 3억원 지급완료

영화진흥위원회

6대 국제영화제 전체

답변

답변요지

 

영진위는 개별 국제영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한은 없으나 특별근로감독결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영화제와 협의 통해 체불임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음.

동 건의 재발 방지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국제영화제 평가항목 중경영관리의 적절성(사무국 운영)’에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인력운영 및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을 추가 검토하고, 평가를 통해 노동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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