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하기_6대 국제영화제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 공개질의 답변 원문.zip

영화제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6대 국제영화제 개최 지자체 및 영진위 답변 개요

 

질의 대상

관련 영화제

답변여부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외 10여개

답변

답변요지

 

고노부 특별근로감독결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지적사항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 정비 후 시정조치 결과와 개선계획 제출.

서울시 영화제 지원 공모과정에서 노동관련법령 위반예방 안내 강화, 이행여부 철저히 점검하겠음.

향후 노동관련법령 위반 또는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는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또는 지원규모 축소하도록 검토.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9개월 이상 상시업무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중 정규직 직원을 채용.

연간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부천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영화제 보조금 지급시 초과근무수당과 4대 보험 관련예산이 영화제측이 제출한 예산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확인,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제천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시정 지시를 받고, 시정 후 증빙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 관련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예산을 확대 편성

장기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의 증액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안정화하고 연중사업 개발과 외부단체와의 협업 등 스태프의 장기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며,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운영규정을 다시금 정비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음.

전주시

전주국제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특별근로감독결과 수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체불임금 지급되도록 조치

영화제 전후로 취약해질 수 있는 청년 임시직 스태프의 근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면밀히 감독

예산수립편성 과정에서부터 임시직 스태프 임금 부분의 노동조건이 법과 제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

포괄임금계약을 시정하였으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확정해 도입 예정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11/22

답변요지

 

부산국제영화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지급 및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해 나가기로 공식약속.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지급 위해 추가예산 3억원 편성

부산국제영화제, 발생 체불임금 중 3억원 지급완료

영화진흥위원회

6대 국제영화제 전체

답변

답변요지

 

영진위는 개별 국제영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한은 없으나 특별근로감독결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영화제와 협의 통해 체불임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음.

동 건의 재발 방지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국제영화제 평가항목 중경영관리의 적절성(사무국 운영)’에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인력운영 및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을 추가 검토하고, 평가를 통해 노동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질의 대상

관련 영화제

답변여부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외 10여개

답변

답변요지

 

고노부 특별근로감독결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지적사항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 정비 후 시정조치 결과와 개선계획 제출.

서울시 영화제 지원 공모과정에서 노동관련법령 위반예방 안내 강화, 이행여부 철저히 점검하겠음.

향후 노동관련법령 위반 또는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는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또는 지원규모 축소하도록 검토.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9개월 이상 상시업무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중 정규직 직원을 채용.

연간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부천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영화제 보조금 지급시 초과근무수당과 4대 보험 관련예산이 영화제측이 제출한 예산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확인,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제천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시정 지시를 받고, 시정 후 증빙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 관련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예산을 확대 편성

장기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의 증액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안정화하고 연중사업 개발과 외부단체와의 협업 등 스태프의 장기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며,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운영규정을 다시금 정비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음.

전주시

전주국제영화제

답변

답변요지

 

특별근로감독결과 수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체불임금 지급되도록 조치

영화제 전후로 취약해질 수 있는 청년 임시직 스태프의 근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면밀히 감독

예산수립편성 과정에서부터 임시직 스태프 임금 부분의 노동조건이 법과 제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

포괄임금계약을 시정하였으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확정해 도입 예정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11/22

답변요지

 

부산국제영화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지급 및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해 나가기로 공식약속.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지급 위해 추가예산 3억원 편성

부산국제영화제, 발생 체불임금 중 3억원 지급완료

영화진흥위원회

6대 국제영화제 전체

답변

답변요지

 

영진위는 개별 국제영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한은 없으나 특별근로감독결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영화제와 협의 통해 체불임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음.

동 건의 재발 방지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국제영화제 평가항목 중경영관리의 적절성(사무국 운영)’에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인력운영 및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을 추가 검토하고, 평가를 통해 노동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