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조합원 및 후원회원께 드리는 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차 본위원회 불참결정에 부쳐


 


조합원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김병철 위원장입니다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저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주신 조합원분들과 후원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오늘도 취업준비를 위해 오가는 길 위에서홀로 야근하는 일터에서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현실에 발 딛고 묵묵히 오늘의 삶을 견디고 있을 동료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청년유니온은 3월 7일에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차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청년유니온 위원장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계층을 대표해 본 위원으로 위촉받으며청년의 삶을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각자의 일터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과 부당한 상황에 놓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바꿔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변화의 첫 발을 내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절실하게 내딛은 첫 걸음은 얼마가지 않아 견고한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합의하며 사회적 대화와 노동계 대표들을 주변화시켰고그 부정적 영향이 뻔히 예상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과정에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미조직 계층이 청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자리는 없었습니다.


 


ILO핵심협약 가입을 통한 헌법적 노동기본권 실현은 노동계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정부와 경영계는 이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려 하였습니다아무리 사회적 대화가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각 주체를 존중하며양보와 타협을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단결권)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무엇보다 수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을 반려당하며 국가로부터 단결권을 침해당했던 청년유니온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유니온은 미조직계층 대표인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또 고심했습니다. 3월 7일 개최되는 본위원회에 참여해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고부당한 합의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도 고민했습니다우리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성사되지 않음으로써탄력근로제와 함께 청년을 비롯한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 사회적 대화의 기회도 사라지게 될까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합의와 그로 인해 미조직 계층에 광범위하게 미칠 부정적 영향탄력근로제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미조직 계층대표의 배제노동계로서 타협할 수 없는 단결권까지 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안하무인은 사회적 대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이에 청년유니온은 전국여성노조한국비정규센터와 함께 뼈아픈 심정으로 이번 경사노위 본 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일터 내에서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수많은 청년들에겐 노동법보다는 기업의 갑질이 더 가깝기만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청년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당찬 포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며 조합원과 후원회원분들께 말씀드렸던 청년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여전한 청년의 일터와 삶터의 변화를 포기 할 수 없습니다또한 분절화된 일터로 흩어져 있는 미조직 계층인 청년들에게사회적 대화는 광범위한 일터와 삶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적 대화의 작은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 위원회에 불참하지만내일은 전국여성노조와 비정규센터를 포함한 양대노총과 함께조합원분들을 비롯한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의 장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조합원후원회원 여러분 우리의 더 나은 일터더 나은 사회로의 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고맙습니다








2019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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