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을 지킬지도 사장과 ‘합의’하라고 할 건가?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의 
청년임금 삭감 시도 강력 규탄한다.


지난 7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이다. 청년유니온은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을 강력 규탄한다. 가장 최소한의 마지노선조차 서면합의로 ‘패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동법의 존재의의를 훼손하는 처사다.

주휴수당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시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존재 의의에 위배된다. 노동법과 개별 근로계약 중에 더 나은 근로조건,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지금도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면 못 받는 청년이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서면합의로 이를 합법화하고 제도화하자는 이야기이다. 또한 같은 사업장 내에서 똑같이 일을 함에도 누구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차라리 솔직하게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라.

청년 아르바이트에게는 없는 조항이나 마찬가지였던 근로기준법의 유급주휴는, 2011년 청년유니온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의 주휴수당 미지급을 대대적으로 드러내면서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청년을 위해서” 주휴수당 무력화를 하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지난해의 산입범위 논란은 최저임금 판단 기준을 복잡하게만 했을 뿐, 임금체계 단순화에 기여하지도 못했고, 청년의 삶도, 자영업자의 삶도 나아지게 하지 못하였다. 신보라 의원은 진정으로 청년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법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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