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_정상화
#최저임금_심의_개시_촉구

어제(1일) 오전,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 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지난 29일 고용노동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요청을 하였으나, 이조차 결정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결정구조 개편 추진과정 때문에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사퇴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유한국당 등이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유급주휴 폐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영민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8월 때아닌 주휴수당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석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행령 개정이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주휴수당이 생긴 것처럼 호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급주휴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 개정안이 줄줄이 제출되었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은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2011년 청년유니온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노동실태를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주휴수당을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제도가 보다 잘 지켜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제도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법 논의는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논의도 아닙니다. 오직 최저임금을 덜 올리기 위한, 삭감하기 위한 논의입니다. 여전히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차등적용이니 유급주휴 폐지이니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최저임금을 깍고 싶다고 얘기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깍기위한 기형적 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을 위한 논의를 중단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논의를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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