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경사노위 정상화는 운영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당일 저희 계층3대표는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에게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다양한 방식으로 포용하는 논의들이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활발해져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경사노위 출범의 시대적 목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입니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지는 성숙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 3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적극적으로 다하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계층별 위원회도 꾸려 새로운 의제들을 개발하고, 각 산하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들도 의결하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계층 3대표는 지난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두 달이 넘도록 본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건으로 촉발된 경사노위 운영상의 절차적 문제들이 여태까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산하 위원회에 계층3대표 중 1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이뤄진 탄력근로제 합의문에 계층3대표의 주장이 담길 수 있도록 추가 논의도 요청하였습니다. 이 또한 거부당했습니다. 또한 경사노위 내 핵심적 의사결정 회의체인 운영위원회 및 의제개발 조정위원회에 참관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역시 거부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 정상화를 이유로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면의결 추진을 통보해왔습니다. 여기에 저희 3대표는 운영위원회의 독단적 운영 방식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안건 통과만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대화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문제의식을 담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의결 무산사태에 대해 저희 3대표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일 운영위원회에선 위원 해촉 규정과 의결구조 개편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사노위 측에선 저희 3대표를 겨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현 시점에서 운영위원회 중심의 이러한 발표는 당연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결과만 낳게 될 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상임위원 6인의 회의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경사노위 내에서 사실상 모든 의제들과 쟁점사안을 다루는 핵심 회의체가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만큼 경사노위가 보다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회의체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계층3대표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도 저희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는 들러리로만 세워놓고, 그들끼리의 카르텔로 경사노위의 모든 사안들이 결정되는 방식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경사노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구성원들은 냉정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에 경사노위 정상화의 책임을 계층 3대표에게만 짊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함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계층대표들이 핵심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사노위 운영상의 문제가 제대로 보완되어야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의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사노위법 취지대로 경사노위가 제대로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우리의 진심어린 요구에 이전과는 다른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대표 김병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대표 나지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대표 이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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