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_diary 02 #In_Taiwan

#불안정노동에_대한_노동운동의_대응

#청년유니온

#둘째날 #셋째날 #동아시아의_불안정노동 #공식컨퍼런스

 

대만에서의 공식 일정 둘째셋째 날에는 공식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한국, 대만, 홍콩, 일본의 불안정노동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응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한국사례는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조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청년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이 청년노동현실과 청년유니온의 이슈파이팅, 사회적교섭,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컨퍼런스 내용을 인상적인 각국 사례별로 간단히 공유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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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서 컨퍼런스 장소로 이동하는 길…날씨가 너무 좋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다가, 정신차리고 발걸음을 재촉한 1인(대만은 지금의 한국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높은데, 그래서 바람이 불면 행복하다)



 

#대만 #유연안정성

대만에서는 최근 파견직과 파트타임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의 유연성’(불안정성)안정성사이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파견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파견직 사용관련 가이드라인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없고, 파견법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반대가 많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파견법을 통해 파견직종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비)

 

파견직의 경우 저임금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고, 반복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기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때문에 대만에서는 이와 같은 파견규제에 관한 법률 입법이 향후 노동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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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이틀동안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장소(대만의 건물들은 전체적으로 냉방을 풀가동(?)해서 가벼운 외투를 챙겨다녀야 한다)


#대만 #교사의 노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대만에서는 현재 초, 중학교 내부에 정규교사 대신에 비정규적인 파견직 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시간제 교사인데요. 이들은 4대 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가 학교가 아님..)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이러한 교사의 불안정노동은 교사의 노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사의 노동으로 진행되는 교육현장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은 교사의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교육이 보장되기 힘들다고 하네요. , 누군가의 노동이 그 노동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 직종의 노동문제는 그 직종의 노동자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권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불안정노동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매우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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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과 함께 한국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초청받으신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님( 열심히 컨퍼런스를 들으며 메모하시길래 자극받아 우리도 적극적인 메모를 시작했다)



#대만 #청년노동운동

대만의 청년들 역시 미조직 노동자가 많아 대안적인 노동조합,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 만들어진 단체 중 하나가 바로 ‘Youth union 95’(이 단체가 운동을 시작할 당시 요구가 최저임금 95대만달러였기에 ‘95’사용)입니다. 대만의 전반적인 노동유연화는 외주화를 통해 이뤄졌는데, 기존의 기업내노동조합(trade union in enterprise)은 이러한 노동유연화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부적합해 대안적인 노동조합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Youth Union 95는 초기업 노동조합(General union)으로서 고용형태,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청년유니온이 청년세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초기업 노조인것과 같은 이유!)

 

#오늘은_여기까지

간단히 공유한다고 했는데생각보다 내용이 많죠? ㅎㅎ 자료집을 통째로 공유드리고 싶어도,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 후기에서는 일본, 홍콩 사례 그리고 불안정노동에 대응해 소개된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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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지는 대만(타이페이)의 하늘. (자꾸 하늘만 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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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측에서 제공한 저녁식사자리…너무 맛있어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다(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 1도 안남음)

ps.다음 후기때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조금 더 간단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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