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_diary 03 #In_Taiwan

#불안정노동에_대한_노동운동의_대응

#청년유니온

#둘째날 #셋째날 #동아시아의_불안정노동 #공식컨퍼런스

#아쉽지만_마지막후기라네 



저번 후기에 이어 불안정노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공식 컨퍼런스 내용을 요약해 들려드릴게요! 이번 후기에서는 한국, 홍콩, 일본사례 그리고 불안정노동에 대응하는 대안적 노동운동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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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동아시아”컨퍼런스 포스터(마치 현대미술 작품전 포스터 같다)




#한국 #청년노동과_청년노동운동

#청년유니온의_등장

한국의 청년노동과 청년노동운동에 관한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불안정노동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중심부주변부, 최근에는 여기에 비전형적인 노동도 형성)가 공고해졌는데요. 이 와중에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거나(구직자), 진입하더라도 불안정한 주변부 노동시장(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청년세대의 문제가 부각되었어요. 이에 청년유니온은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업직종에 상관없이 청년세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20103월에 창립되었어요. 나현우 기획팀장은 이러한 창립배경과 함께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각종 이슈파이팅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노조조직률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청년들에게 일터 밖에서 사회적 압력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슈파이팅이 유효한 싸움방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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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의 활동사례를 소개하는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긴장해서 얼굴이 매우 빨개졌다)



#청년유니온과_사회적교섭

청년들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일터에 정책개입을 통해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부와의 사회적 교섭을 소개했는데요. 2013년 서울시와의 청년일자리 정책협약과 그 이후에 이어진 청년일자리조례,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청년일자리청년정책의 도입은 주변부노동시장과 일터 밖에 위치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수립으로 이어졌음을 소개했습니다.

#청년유니온과_커뮤니티유니온

청년유니온은 현재 7개 지역지부와 1개 계층지부(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지부에는 지역별로, 계층별로 정기적인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일터와 삶터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별TF나 기획단을 통해 함께 일터의 변화를 도모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청년유니온의 커뮤니티유니온적 특성은 청년들에게 평등, 존중,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한편으로는 함께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동료가 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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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는 한국어-중국어 통역을 맡은 천리잉 활동가, 나현우기획팀장의 말이 길어지자 무언의 압박을…(말이 길어질수록 통역할 말도 길어지는 이치…)



#청년유니온_궁금해요

다른 나라의 활동가들은 청년유니온의 사회적 교섭과 커뮤니티 유니온에 대해 질문이 많았는데요. 주된 질문은 청년유니온의 커뮤니티 유니온 사업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적교섭을 통해 얻어낸 성과는 또 무엇이 있는가? 였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재정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어렵다”고 짧게 답하자 모두들 웃음이 터졌습니다(그럴줄 알았다는 건가?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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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휴식시간에 학교 산책을 나온 이하은 경기청유 정책팀장과 나현우 청유 기획팀장( 또 다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돌아가야한다)


 


#홍콩

홍콩은 노동관계에 대한 강제 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고 하네요.(ㅜㅜ) 한편,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 비전형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캐쥬얼 워커(Casual Worker)’라고 하는데요. 홍콩노총은 다양한 캐쥬얼 워커들의 단결권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자기고용노동자(개인사업자 취급)인 택시노동자, 일용직인 건설노동자, 기간제인 대학강사 그리고 이외 아르바이트 노동자 및 가사노동자가 그 주 대상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홍콩의 예술가들을 위한 에술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러한 예술가 노동조합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의료보험도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창작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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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마르크스가 나와 주의를 준다 “진정하고 계속 하도록 해. 다만 너에게는 1분의 시간이 남았어”

#일본

일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과 이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불안정, 차별, 기업중심 복지체계 등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 파트타임 등)가 놓인 상황을 설명했어요. 비정규직에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기업중심의 복지체계는 도리어 이직이 잦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한국도 기업중심의 복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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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OSSE의 활동가 (왼쪽-후지타 타카노리, 오른쪽-곤노 하루키, 두사람 다 웃음이 참 많다. 가운데는 일본어-중국어 통역을 맡은 왕야팡 선생),


이에 대해 일본 노동단체인 POSSE는 대응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한 대응, 기업을 넘어선 초기업적 노동조합 조직화(얼마전 POSSE는 노동조합을 설립), 과로와 괴롭힘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지속가능한 노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블랙기업퇴출 운동을 진행한다고 해요. 특히 블랙기업 퇴출운동의 중요성으 강조했는데요. 일본의 한 유명 레스토랑의 신입사원은 한달간 정상근무 외에 초과근로를 100시간이나 하다가 24살의 나이에 죽었다고 해요. 이 업체를 포함해 IT, 식당 체인, 소매접, 보육원 등 많은 업체의 직원들이 정신질환을 앓은 후 퇴사하며, 이 업체들의 직원 교체율은 3년 내 50%이상이라고 하네요.(한국의 높은 퇴사율도 어쩌면 이처럼 고강도 노동과 괴롭힘 등 불합리한 일터문화와 관련 있을지 모르겠다는 추측이…)

 

 

#노동자협동조합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소개되었는데요. 보통의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기위해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기에,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기업을 만들어 이윤보다는 더 나은 일터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 노동자가 기업의 소유자이자 경영자면서, 그 일터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된다면 불안정노동과 노동착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노동자협동조합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과 기업운영과정에서 노동자간 신뢰형성, 자치협동 등이 쉽지 않아 향후 과제라고 해요. 향후 한국에서도 이처럼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통해 기업을 소유하고, 적정한 노동환경속에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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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듣기만 하고 있는 나현우 청유 기획팀장( 통역을 맡은 천리잉 선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듣기만 해야 한다)


 


#컨퍼런스를_마치고

한국이라는 사회안에서만 노동문제를 바라보다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노동문제들을 보면서 불안정노동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나라의 사례들로부터 우리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낳게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동아시아 활동가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대만 컨퍼런스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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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컨퍼런스가 끝난 마지막 날, 삼일 내내 통역하느라 고생하신 천리잉과 왕야팡 선생과 함께 칵테일을 마셨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각자 한 잔의 칵테일만 마시며 두시간 정도 내내 웃으며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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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해온 대만달러를 다 쓰기 위해 가장 비싼 칵테일을 시켰더니 얼굴만한 크기의 잔에 칵테일이 나왔다( 잘 기억이 안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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