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원의원 청년폄하발언 규탄 기자회견]

지난 11일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청년 폄하 발언을 한 예상원 도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의원실에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려 하였으나 

당사자가 회의로 자리를 비워 의원실 문 앞에 항의서한과 피켓을 부착하고 왔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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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원의원 청년 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청년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는 예상원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 추경을 심의하던 중 예상원의원이 

청년과 청년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폄하발언을 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 99%가

본인의 문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피씨방에 하루종일 있다’, ‘내가 놀아도 언젠가는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생각을 가질 것’, ‘청년센터가 지나치게 호화로워 청년들의 분수에 맞지 않다’, 

‘호화로운 청년 센터가 아니라 근면절약을 가르쳐줘야 할 것’ 등 

전형적인 청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폄하발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이행기청년 보고서에 따르면 만20세에서 만34세 청년 평균 부채는

1064만 원에 달하며 특히 대학 졸업 직후인 만 25~29살의 경우 평균 학자금 대출이 전체 부채의 

대부분인 80%를 차지한다,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은 결국 

교육과정에서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2개월이 걸리는 최근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취업 전부터 늘어나는 이자를 갚기 위해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의 불안정이 또 다른 부채를 만들고 이로 인해 갚아야 할 돈은 더욱 늘어나는 빚의 굴레는 청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실채무자가 된 청년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PC방에만 가는 나태한 

청년이라고 누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가.

특히나 이번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지원사업은 부실채무자가 채무액을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 

첫걸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부실채무자가 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맺으면 경상남도가 

전체 채무액의 5%의 초입금을 지원해주고 신용유의정보를 해제시키는 제도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빚더미 속에서 갚을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잃은 신용유의청년에게 사회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신용유의자라는

낙인을 얻으면서까지 총 채무액 중 5%를 지원받기 위해 부러 상환을 유예할 것이라는 억지 

추측은 청년과 신용회복정책에 대한 몰이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 생길 예정인 청년센터는 행정과 청년을 잇고 청년정책이 보다 청년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기능하는 공간이다. 단순히 공간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청년들이 오고가며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청년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허브의 역할을 한다. 청년센터에 대해 

청년들이 높은 접근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은 더 많은 청년이 

청년센터를 이용하고 청년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 당사자는 지난 수년간 추진되었던 일자리정책 위주의 청년정책만으로는 청년의 현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청년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유의미한 청년정책들이 새롭게 설계되는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에도 언제나 청년에 대한 폄하의 시선은 따라왔다.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언제나

‘비용’에 대한 철저한 계산과 ‘투자’에 대한 수치적 결과가 요구되었다. 또한 청년을 언제든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미생’으로 규정하며 청년에 대한 불신을 보여줬다. 

이번 예상원의원의 발언도 이러한 논거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다. 이는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청년의 현실의 삶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해야 할 것은 근면절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한 사회 구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상원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청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재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기성세대로서 청년의 삶을 보다 깊게 고민해주기를 바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04.16.

거창한파머스, 경남대학생겨레하나, 경남진보대학생넷, 경남청년민중당(준), 경남청년유니온, 

꿈꾸는청년학교밥꿈,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청년위원회, 

마산YMCA 청년위원회, 사)경남청년내일센터, (사)청년농창업생태계관리지원센터, 소셜파운딩, 

정의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 창원시청년작가협의회, 청년문화기획단, 청년진해기획단, 

행복발굴단, 희망마산청년, the경남창원시청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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