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 확정한 대법원 판결 당연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청년유니온14’이 노조설립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직자를 포함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 되었다.

2010년 3월 13일 청년유니온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창립을 선언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당사자들의 염원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이 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2010년 이래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다섯 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물었다.

“(시민단체도 아니고) 왜 꼭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까?”

청년유니온이 답했다.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청년들에게 왜 꼭 노동조합이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왜 노동조합이면 안 됩니까?”

청년유니온의 존재를 두고 수많은 이들이 노동조합 맞다, 아니다를 다투는 동안, 우리는 묵묵히 노동조합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우리는 201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교부 받았고, 2014년 4월 고용노동부 설립신고를 받음으로써 전국단위 법내 노동조합이 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직자를 포함한 청년 노동조합의 설립이 정당하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확정지었다.

2010년 3월 창립 이래 청년유니온은 5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왔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이 낳은 청년노동의 구체적인 현실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겠다는 우리의 치열함 또한 여전히 뜨겁다.

5년. 신발끈을 다시 여민다.

2015년 2월 2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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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 관련 일지

[2010년]
3월 13일 창립총회
3월 18일 1차 노동조합설립신고
3월 23일 1차 설립신고 반려처분
4월 11일 재 창립총회
4월 13일 2차 노동조합설립신고
5월 11일 3차 노동조합설립신고(2차 신고에 대한 보완) 및 고용노동부 담당 법무관 면담
5월 14일 3차 설립신고 반려처분
5월 18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7월 13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권고
10월 2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1차 재판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1심) 선고 : 구직자의 노동자성 인정

[2011년]
2월 26일 재 창립총회
3월 7일 4차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기자회견
3월 10일 고용노동부 보완 처분
3월 21일 고용노동부 법제과 면담
4월 1일 보완 처분에 응하지 않는다는 청년유니온 입장 발표
4월 7일 4차 설립신고 반려처분
4월 14일 전국 27개 청년유니온 2인 노동조합 설립신고 : 27개 모두 반려
※ ‘청년유니온14’를 2인 노동조합의 대표로 서울특별시에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진행

[2012년]
2월 9일 ‘청년유니온14’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1심) 승소
3월 12일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 발급
6월 13일 광주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 발급
7월 16일 인천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 발급
8월 6일 대전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 발급
8월 20일 충북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 발급
10월 2일 5차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기자회견
10월 25일 5차 설립신고 반려처분
11월 16일 ‘청년유니온14’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2심) 승소

[2013년]
2월 7일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 발급
4월 18일 6차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기자회견
4월 30일 청년유니온(전국)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 발급
11월 6일 부산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 발급

[2015년]
1월 29일 ‘청년유니온14’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대법원(3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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