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6월 18일, 경찰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및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국회 앞 집회에서 각종 폭력 및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이다. 노동운동의 정당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탄압하겠다는 현실에 청년유니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표현이 과격하단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수사하겠다는 경찰의 행태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시선을 다시 증명하는 꼴이다. 특히나 김명환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끝내 청구했다. 노동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 상대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매우 의문이다.


국가는 노동기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나가는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켰던 사건이 현 정부에서 되풀이가 되어선 절대 안되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0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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