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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삶을위한평등한최저임금

#여름과함께시작하는최저임금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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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0, 신촌 소셜팩토리에서 청년유니온 6월 열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30여명의 조합원분들이 함께해주셨어요~!

 

이 날 열린회의 1부에서는 상반기에 청년유니온이 했던 사업중 아르바이트산업재해 대응, 청년기본법 입법대응, 영화제 노동환경개선TF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반기진행사업보고]

청년기본법 입법대응은 이기원 노동상담팀장 발표로 진행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청년유니온을 포함한 50여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의 활동을 짚은 다음, 6월 정기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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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업재해 대응은 장지혜 노동상담팀 부팀장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산업재해 대응의 경우 5월 한달간 300여명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오해를 해소하고, 산업재해보상 신청절차를 설명하는 컨텐츠를 4회에 걸쳐 발행했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산업재해 노동상담사례 축적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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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노동환경 개선TF 활동결과는 나현우 기획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작년 영화제 기획사업에 이어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영화제 노동환경개선TF’설치가 이루어졌고, 2~6월 동안 총 10회차에 걸쳐 영화제의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환경 개선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영화제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사업주의 의무, 영화제스태프의 권리, 노사정 3주체의 영화제 노동환경 개선 및 영화제 발전을 위한 역할을 규정한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음을 보고 했습니다. 이로써 청년유니온 차원의 영화제 기획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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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업보고를 마친 뒤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및 향후동향에 대한 보고와 청년유니온의 2019 최저임금운동 사업방향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운동 방향 및 사업계획 논의]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및 향후동향에 대해서는 청년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르면 7월 초, 늦어도 715일 내에는 2020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전에 최저임금을 월급병기할지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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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된 지난 619, 월급병기문제를 두고 경영자 측 최저임금위원들의 월급병기폐기요구가 있었으며, 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포석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교섭보고 클릭) 또한 금액결정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동결주장이 경영자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차등적용과 동결을 막아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운동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나현우 기획팀장이 발표했습니다. 보수언론, 경영계, 보수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짚으면서, 최저임금이 수출악화, 고용악화, 자영업부담 등 모든 경제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현실의 허구성을 짚었습니다.

우선 고용문제에 있어 작년 고용참사로 제기된 취업자수 증가세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의 여파가 아닌 30~40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취업자수 증가세가 감소한 것이며, 최저임금이 또 다시 오른 2019년 들어 취업자수 증가세가 20만명 대로 올라섰음을 짚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문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높은 임대료,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밀려난 노동자들이 이미 경쟁과열상태인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고용문제, 경제문제, 자영업문제는 각각 그에 필요한 다른 정책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의 문제로 돌리며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 범인을 은폐하고, 진정 필요한 개혁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이 모두에게 평등한 보편적 최저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동결은 무조건 막아야)과 각종 차별적인 주장에 기인한 차등적용 주장에 맞서는 것, 일부 업종에서 4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위반을 막아내는 문제,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만드는 것 등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당장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기간 동안 현행법으로 허용된 업종별 차등적용부터 막아내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중운동으로서 평등한 최저임금을 향한 대중들의 이야기를 모아내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최저임금이 모두의 보편적 최저선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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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운동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해외사례는 있지 않은지, 최저임금액 결정수준은 어느정도가 적정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조합원 각자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이 모두의 보편적 최저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엽서에 적어 대화 나누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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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회의를 끝으로 약 일주일간 집중적인 캠페인을 통해 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들의 이야기를 모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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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회의 전체사진보기www.flickr.com/photos/youthunion/albums/721577092004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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