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의 기록

이 날은 회의 시작에 앞서 청년유니온에서 준비한 장미를 전달해드리며 약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모두발언시간에 그동안 조합원들과 함께 준비한 엽서를 위원장님께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 날은 모두발언을 생략하겠다고 하셔서 급 당황; 청년유니온에서 준비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김영민 사무처장님께서 ‘5일간 거리로 나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엽서를 가지고 왔다’고 발언하시며 우리 모두가 열심히 받아왔던 엽서를 전달드렸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엽서로 인한 공정성의 우려를 표했고 공익위원들은 엽서정도로 공정성을 해치진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환(!)위기까지 있었지만 엽서는 무사히 전달되었습니다!(그동안 엽서를 작성하시고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월급병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현재의 월급체계가 복잡하여 월급병기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 vs 법과 현실은 다르다, ‘권고’정도로만 하자
공익위원들은 현재의 월급체계가 복잡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월급병기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월급병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월급병기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법과 현실의 차이가 있어 오히려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은 경영계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통상시급 계산은 174시간인데 209시간으로 병기하면 맞지않다는 주장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할 것 인가 말 것인가
객관적 기준 적용이 어렵고 노사간 갈등을 유발vs매년 통계가 없어서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통계를 내서 차등적용 가능하도록 해달라
노동계에서는 업종, 기업별 등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저임금, 저부가가치업종의 낙인효과가 생기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매년 차등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정부에서는 통계자료를 마련해놓지 않는지에대한 불만을 표시, 차등지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으로 인해서 범법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 공익위원들께서 구제를 바란다’고도 하셨네요. 

결정의 시간
회의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다시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는 1안 월급병기와 2안 차등지급에 대한 투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영계의 불만이 있긴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투표는 진행되었고 이때 노동계측 검표위원으로 김영민 사무처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투표결과, 1안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에 대해서는 총 27명의 투표결과 찬성16대 반대 11로 가결되었고 2안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서는 총27명의 투표결과 반대17대 찬성10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위원장발언으로 3안, 최저임금 결정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경영계측에서는 결과에 참담함을 표하며 퇴장하셨습니다. 경영계가 모두 퇴장한 회의장에서는 더이상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제 6차 전원회의에는 최초안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기약하며 이 날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 기쁜마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앞으로의 회의장 소식이 매우 기대됩니다. 오늘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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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저임금 교섭에 부쳐]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 그 속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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