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후기]

지난 6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 김영민 사무처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정보영 교육팀장(배석)이 다녀왔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전체 퇴장한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깊이있는 논의보다는 사용자 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측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에 퇴장할 수 있지만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직결된 중차대한 이슈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최초요구안조차 내지 않고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복귀해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충남세종본부의 최저임금 집회가 열려 잠시 연대발언을 하러 다녀오기도 하였는데요. 김영민 사무처장은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후기]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전원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사용자측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였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사명의식을 생각할 때 사용자 위원들이 빠르게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날 사용자측이 전원회의에 두번째로 불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위원없이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결정을 위해 일단은 논의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날 있었던 주요 쟁점을 정리해드릴게요!

▶ 차등적용 시켜줘! vs.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사용자 위원 측에서 조건부 참여를 하겠다며 운영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두 명의 사용자 위원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와있었거든요! 공식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사용자측의 차등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 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들어준다면 전원회의에 참여할테니 운영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건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나뉩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주로 하는데요. 노측에서는 최임위가 이미 사측이 불참한 채로 개회하였는데 최임위 안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사측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려면 전원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 이에 불응하며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 노측의 최초요구안 (두둥) vs. …

노측은 오늘 공식적으로 세 가지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은 1) 올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2) 작년도 5월 산입범위 대폭 확대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동결 또는 삭감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요구안 2)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제조업 납품단가, 로열티 등을 조정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요구안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는 시급 1만원(월급 환산 209만원)을 냈습니다. 원래는 노사 최초요구안을 두고 공익, 노동자, 사용자 위원이 토론을 하게되는데 이날 사측에서는 불참으로 인해 최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노측은 단독으로 요구안을 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논의를 무한정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안을 내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측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1만원이 과도하고 정치적 요구가 아니며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구성은 4인가구>3인가구>2인가구>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심지어 비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월 209만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득분배, 임금불평등의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간의 인상으로 임금격차 완화에 최저임금이 기여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아 지속적인 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아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25개 OECD 회원국 중 12위 수준입니다. OECD가 권고하는 국제기준인 중위임금의 2/3, 평균임금의 50%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경제민주화 통해 실현하자!

최초요구안과 더불어 노측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이를 대기업이 함께 분담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요구안도 제출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힘드니 도와주자는 정도의 논의였던 것을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통해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하게 하여 부담을 줄이자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법 13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측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측은 이를 위해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납품대금의 공정한 조정, *협력 이익 공유제(유통 수수료 인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가맹, 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 교섭권 보장에 대해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최초요구안을 정리하다보니 다소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회의 상황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청년유니온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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