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_2020최저임금수준논의 #진정성
#8000원이라구요#귀를의심 #사용자위원의_시간은_거꾸로간다

[최저임금위원회 8&9차 전원회의 후기]

7월3일과 4일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제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회의가 이어지면서 차수변경!)

3일에는 지난 두번의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여(9명 중 7명 회의장 복귀) 최초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수준(=금액)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100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고, 경영계는 8차 회의에서 80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대비 4.2% 감액된 금액입니다. 임금수준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진정성 논쟁까지 오고 갔던 그날의 주요 쟁점들 공유드립니다!

8000원에도 이유가 있어 VS. 최저임금 당사자 전혀 생각안해

사용자위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높은 최저임금 미만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등을 8000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울분케하는 최초요구안이라며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최저임금 당사자 입장을 정말 생각하지 않는 요구안을 제출한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높아 부작용 커 VS.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 어려움 알아 경제민주화 제시한 것

사용자위원은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거나 그마저도 주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사회적후생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부작용이 더 크고, 시장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향조정이 필요한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중소, 영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위해 경제민주화 논의 말씀드렸으며 최저임금제도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 경제민주화(안) 진정성 없어 VS.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위원의 진정성 되묻지 않을 수 없어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경제민주화안(7차 후기 참조)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면 진정성이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며 경제민주화로 보완하자는 것은 병주고 약주고 처럼 생각된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3년 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고충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안을 제출한 것이며 노동계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의제별위원회를 제시한 바도 있어 비단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공세의 판으로 경제민주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위원 제도개선안으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한편 진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취약계층 노동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족과 같다’ 하셨는데 가족들 임금을 이렇게 줬다 뺏겠다 할 수 있는지, 사용자위원의 진정성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용자위원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구분적용 및 외국인근로자 일정기간 감액지급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 산입범위 관련 조정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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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저임금 교섭에 부쳐]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 그 속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youthunion.kr/xe/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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