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5차 본위원회 돌연 취소에 대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지난 4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다. 7월 중순에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경사노위 산하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연장과 지난 4월에 종료되었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재설치,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신규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참만 고수할 수는 없었다. 파행의 원인 중 하나였던 운영구조 개선도 여전히 미진하였으나, 파행을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경사노위 측의 개선 의지를 믿고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12시간 앞두고, 탄력근로제와 같은 개별 안건에 대한 입장을 다시 요구하였다. 탄력근로제 합의문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본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판단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계층 3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 없이 탄력근로제 합의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 내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독단적 합의 절차와 그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계층 3 대표의 숙의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순히 거대 노사 단체가 동의했다고 본위원회 위원의 추가 논의 요구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움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

계층 3 대표는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의 의결에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통보하였으나, 경사노위는 이에 본위원회를 취소키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경사노위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계층 3 대표가 오늘 예정된 본위원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다시 입장을 뒤집어 불참을 통보했다고 하고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정반대로 확산되는 상황 또한 심히 당혹스럽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오늘 예정되었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 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 각 의제별 위원회의 연장마저 무산되어버린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경사노위, 그리고 그러한 경사노위가 돌연 회의를 취소하게 한 이들에 있다. 일방적인 노사정 합의를 몰아붙이고 이를 고수하는 거대 노사단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나아가 경사노위를 시작부터 난국에 빠트려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우리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 연장 및 신규 위원회 설치 건,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합의문이 의결되기를 바란다. 참석을 종용하고 입장 변경을 요구하다가 회의를 돌연 취소시킨 현재의 상황은 계층 3 대표가 사회적 대화의 동등한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합의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현 정권의 성과를 위해 과정은 생략된, 허울뿐인 합의의 결과물이자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취지에 맞지 않은 과거의 낡은 대화 방식을 거부한다. 우리는 전격이라고 이름 붙여진 밀실 논의를 거부한다. 기한을 못 박고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 또한 거부한다. 계층 3 대표를 정부 정책 추진에 구색 맞추기로 이용하는 것도 거부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그 개편 의미에 걸맞은 숙의와 정보공유, 토론과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경사노위는 진정한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밟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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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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