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0704_보도자료_청년유니온_최저임금_삭감안_철회촉구 긴급기자회견.hwp

보 도 자 료

배포일: 19.07.0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02.735.0261 / e.mail. yunion1030@gmail.com)

담당자:

이기원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010.7185.1241)

 

2020년도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청년의 임금 빼앗아 경제 살리자는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한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경제위기라며 2020년 최저임금 4.2%삭감 요구해

최저임금 삭감은 청년,여성,노인,비정규직 임금 빼앗아 경제 살리자는 것

– OECD 임금 상하위 10% 격차 최상위권, 사회복지 지출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삭감은 저임금근로자들을 벼랑으로 모는 행위

– 경총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해야

 

일시: 201974, 오후 1

장소: 경총회관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주최: 청년유니온

 

<기자회견 개요>

사회 :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규탄발언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청년당사자 발언 : 청년유니온 조합원

연대발언1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연대발언2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1.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오늘(74)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2020년도 최저임금 4.2% 삭감안 철회를 촉구했다.

 

2.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2019.07.03.)에서 실물 경제위기를 이유로 2020년도 최저임금을 2019년 최저임금 대비 4.2% 삭감하는 내용의 최초요구안을 제출했다.

 

3. 우리나라의 상하위 10%간의 임금격차는 4.3배로 OECD 가입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임금격차가 심하다. 심지어 1인당 소득격차는 상위 0.1%가 하위10%보다 약 1천배나 높아 심각한 양극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며 받는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인 것이다.

 

4.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요구안은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청년을 포함하여 여성, 노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빼앗아 경제를 살리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어서 근로소득의존도가 높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이다.

 

5.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영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 요구에 함께 해왔다. 비록 사용자위원들의 몰염치한 최저임금 삭감안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영세자영업자와의 연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변함없다. 그것만이 을 대 을의 대립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6. 청년유니온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삭감이라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청년유니온의 상생을 위한 연대의 의지에 변함이 없듯, 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역시 변함없을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뺏는 것은 교섭될 수 없다.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정상적으로 임해야 한다. .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발언문

[붙임3] 청년유니온 조합원 최저임금 당사자 발언문

[붙임4] 연대발언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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