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수준 인상에 최저임금 제도개악 시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하며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불평등 완화에 최소한의 기여도 할 수 없는 수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제도개악 있을 수 없는 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는 동의한 바 전혀 없어.


1.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716,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사퇴한다. 역대 최저수준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개악 시도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2. 지난 6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한 것에 반발하여 퇴장한 데에 이어, 73일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추후 규모별 차등적용 등을 위한 제도 개악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노동자 위원들은 차등적용 논의를 위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의 입장을 재차 삼차 확인하여, 위원장 개인의 의지 표명일 뿐이며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추진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3.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360장의 엽서를 5일 만에 모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임금의 최저선이 일하는 업종, 지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없기에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차등적용은 17 1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사항이다.

 

4. 최저임금 2.87% 인상으로 결정된 2020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합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두 차례나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위원에 대한 방관, 한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도 회의록에 조차 남기지 않는 비상식적 회의 운영, 여기에도 모자라 노동계가 계속해서 반대해 온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제도개악을 시도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청년유니온은 사퇴한 다른 노동자위원들과 공조하여 최저임금 제도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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