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후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마지막 #표결

지난 7월 10일(수) 열린 11차 전원회의와 11-12일(목-금)에 걸쳐 열린 12-13차 전원회의를 참석했습니다. 배석으로 정보영 교육팀장이 함께 했습니다.

이전 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4.2% 삭감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4일(목)에 경총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8일(월)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최저임금연대가 함께 서울역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9일(화)에 열린 10차 전원회의는 이러한 사측의 삭감안 제출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에서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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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이 채 5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최저임금 교섭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전날에 사측의 삭감안 제출을 규탄하는 서명이 1만 명이 모였는데요. 사측의 삭감안 제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라는 의미로 받아안고 회의장에 복귀하였습니다. 11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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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금액 논의에 앞서서 자꾸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자는 것은 개인적 입장이며 금액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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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게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노동자측은 시간급 9,570원(14.6% 인상, 월 환산액 200만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측은 또다시 2.0% 삭감한 8,18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차 삭감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노측은 사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공익측은 노사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측에서는 지난 2년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온전히 인상효과가 있진 않았음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에 대한 부분은 법적 기준도 아니며,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상당부분이 보전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중소기업으로 안들어오는 인력난 문제가 있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삭감하지 않으면 파산 밖에 답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삭감한다고 지금 8,350원을 받는 사람에게 8,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며 신규채용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줬다가 뺐는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회의 중간에는 노동계가 사용자 측 1차 수정안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공익위원 간사가 문제제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노동계는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 특히 가장 중요한 양측의 주장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올해 촉박하게 진행되는 최저임금 심의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비민주적 밀실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시간조차 없었는데요. 본격 금액 심의 이전에 공개 공청회를 진행했던 것은 그저 민주적 결정과정을 진행한다는 구색맞추기가 아니었는가 싶은 발언이었습니다.




재차 삭감안을 주장하는 사측의 비정상적 주장을 인정할 수 없기에 노동자 위원들은 자리를 지키며 논의에 응하지 않으며 정상적 논의를 위해서 공익위원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회의 막판에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0~9.9%로 낼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익위원의 합의된 의견도, 공식적인 심의촉진구간도 아닌 중론일 뿐이며, 심지어는 회의록에 기록하지 말라는 발언까지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노동자 위원들은 사측의 비상식적인 삭감안을 철회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노동계의 안도 한 자릿 수로 낼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사측의 구간 끌어내리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보고 격렬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심의촉진구간을 낸 것에 대해 철회 혹은 유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1차 전원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 예정된 12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서 노동자위원 대책회의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 자체를 두고 심각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원회의 직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전날의 사실상 심의촉진구간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인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비정규노동센터는 일단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고,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 추천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민주노총의 내부 논의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물밑 교섭을 위해 전원회의는 시작 후 8시에 다시 속개되었다가 공익위원 간의 회의 진행에 대한 일치된 방침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공익위원 내부 논의를 위해 다시 정회하였습니다. 회의 운영이 원할치 않은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에서 표결을 강하게 밀어부치려는 기류였기에 우선 회의장에 긴급히 복귀하였고, 이어 민주노총에서도 회의장에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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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 양측에 표결가능한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 조율에 대한 과정 없이, 특히 사측은 여태껏 동결안 조차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가능한 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해석이 묘연한 요구였습니다. 노동자위원 내부 논의에서도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 참석을 결정하였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을 넘기고 밤을 샌 끝에 최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자위원 최종안은 6.3% 인상, 시간급 8,880원으로 현 정부 임기내 1만원 공약을 실현하는 수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월 환산액 185만 5,920원입니다. 사용자위원 최종안은 2.87% 인상, 시간급 8,590원으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선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간 결과, 노동자위원 안 11표, 사용자위원 안 15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시간급 8,590원. 2.87% 인상.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의 결정입니다.


마지막 회의는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도 아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역대급 낮은 인상률이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정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있음에도 졸속으로 표결까지 밀어부친 결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조합원 분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 회의장에 임하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결정된 낮은 수준의 인상률과 최저임금 1만원 이후의 논의,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하는 차등적용 주장까지,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이 일하는 사람의 삶의 최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일터에서 지켜지고 사회적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제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의 어떻게 최저임금 운동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모든 과정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youthunion.kr/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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