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대금체불 #임금체불 #프리랜서의삶 #대처방법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심판 #법률구조공단
 
청년노동이슈 그 첫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프리랜서로 대금 체불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입니다.
 
1. 근로자 여부 확인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구제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내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일한 내용과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상대방과의 계약을 대등한 개인 간의 계약으로 보지만, 실질이 근로자일 경우 이는 근로 계약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구제절차
일반적으로 진입 프리랜서, 혹은 초기 프리랜서들의 경우 대상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더 간단한 구제 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률상 유효한 문서를 통해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지만, 이러한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정할 경우(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링크):
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인터넷 내용증명 안내(정부24):
 
#지급명령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이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러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명령이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강제력을 지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의제기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액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링크):
서류제출>지급 명령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차만 진행하여 판결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빠르며,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과정 설명(링크):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남기기
하지만 심판 등 절차를 거치더라도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무엇보다도 적정한 양식의 계약서를 쓰고 양측이 날인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및 상대방 신원 정보 확인) 어떻게든 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밀고, 이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서를 쓰지 못할 경우
하지만 메신저나 이메일, 통화 등을 통해 계약할 경우 계약서를 남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 상대방 신원 확인을 반드시 하고(익명으로 연락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2) 과정에 따른 금액 산정, (3) 완수 기준 및 입금 기한 등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 받은 메신저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이메일의 경우 보낸 메일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답장 기능을 활용해 첨부파일 내역 등이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 답변한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도록 텍스트로 내보내기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일을 하든지 정당한 대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청년유니온 카카오톡 노동상담(무료,익명):
 
▶︎궁금한 노동 관련 주제가 있다면?:
 
 
프리랜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청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자료집:
 
▶︎디자인 프리랜서 실태조사:

젊은프리랜서의슬픔처방전_대지 1.png

젊은프리랜서의슬픔처방전-02.png

젊은프리랜서의슬픔처방전-03.png

젊은프리랜서의슬픔처방전-04.png

젊은프리랜서의슬픔처방전-05.png

젊은프리랜서의슬픔처방전-06.pn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