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에서 20164월부터 20176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우리 학원은 4대보험 들지 않는 곳이라며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수습을 핑계로 백 만 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원장은 월급뿐 아니라 다른 돈들도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고임금지급이 되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거짓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밀린 임금을 받아냈습니다그런데 제 체불임금 신고로 인해 4대보험료를 원장이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Q. 학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던 것인데 제가 지급을 해야하나요?

 

     이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적대응 할 방법은 없나요?

[답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노동자의 각 보험료 부담액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도 근로자 부담분에 한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는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황을 인지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에게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사업주 부담분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몇 년간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공제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금정책과-3847, 2004.10.07). 따라서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 부담분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4대보험을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았거나 혹은 노동자 본인이 거부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임금체불해고산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구제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자(1주 15시간 이상,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1주 15시간 미만 시 3개월 이상 근무)는 가입하고 싶었으나 사업주가 가입시켜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본인부담분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피보험 자격(최대 3년까지)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폐업했어도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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