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5시간씩 총 4일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지 주휴수당도 지켜지는거라며나중에는 주휴수당 문제로 다른 알바생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두번째달 월급에서 10만원을 퇴사금으로 빼고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일한다고 일주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알바생이 안 구해진다면서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을시 퇴사금은 받지 않기로 한거 기억나냐고 하시면서 퇴사금 받기 싫냐고 그러셔서알바생 구할 때까지 일하게 생겼어요

 

말이 길어졌네요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3. 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퇴사금과 받지 못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출근일에 개근하셨다면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의 상담01을 참고해주세요.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각서에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등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본인의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각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정황으로 보면 일한만큼 받은 임금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임금체불로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금이라는 항목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퇴사 시 상여금처럼 따로 지급될 예정이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기에는 어려워보이며 주휴수당 또한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휴수당은 1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출근하기로 했던 날에 개근한 주에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되며 주휴수당 계산은,

1주 근무시간 * 8/40 * 시급    (대략 하루치 임금)

각서는 최대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자체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노동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무효화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특히 퇴사 직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여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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