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에서 갑자기 당일 카톡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계단에서 둘이 그만두고싶어하는걸 들었다저는 무슨죄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었단 이유로둘이 불만이 있는것 같다. 지금 나가라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일이 힘들고 아르바이트인데 시급이 생각보다 짠것 같다 그만두고 싶다 라는 고민과 투정을 서로 이야기하는거뿐이였지 그만둔다고 직접적으로 말한적도 없고 그만둘 생각도 없었는데 한 직원의 말만 듣고 당일 해고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심지어 9시 퇴근이였는데 7:30에 지금 당장 나가라는 윽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어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한것인데요.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아웃소싱 업체에서 저를 채용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웃소싱에서는 회사에 복직요쳥을 할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해고통지를 받으면서 모욕감 당황스러움을 당했고 갑질이라고 할수 있죠.. 너는 을이니 지금 나가라.. 이런 일을 겪은 입장으로서 다시 일을 할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검색해보니 복귀를 원치않으면 부당해고 금전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을 하고 저는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받았는데 아웃소싱에서는 안했다 이러면 성립이 안되는건기요???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조용히 사직서를 써야하는건지 답답해서 올립니다ㅠㅠ

 Q.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했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1. 해고 관련

파견업체(아웃소싱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실제 출퇴근 사업장)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의미에서의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기타 사항

만일 아웃소싱업체가 채용, 임금, 교육 등 노무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에 불과하다면 사용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업체가 사용사업주에게 복직 요청을 하였다는 질의 내용으로 보아, 해당 법리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아웃소싱업체가 사용사업주의 교체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파견근무란?

아웃소싱업체(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도를 말하며 2년을 넘기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 책임지는 것이 달라요!

실제 근무현장(사용사업주) 

아웃소싱업체(파견사업주) 

업무지시 

임금지급 

 근로시간

해고여부 

 휴식, 휴일 적용

연차휴가 발생 및 지급 

 산재적용

사직처리 

※ 책임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 근로계약서 상의 이 누구로 되어있는지아웃소싱업체(파견업체)로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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