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 서울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참여자를 외면한 갑작스러운 사업종료, 뉴딜일자리 사업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온 뉴딜일자리 사업은 규모화되어 왔으며,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이를 통해 일경험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 뉴딜일자리는 사회로 이행되는 청년들이 비교적 괜찮은 사업장에서 원하는 직무를 경험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다만 이것은 그동안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왔던 청년들과 시민들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다.


 지난 1111일에 있었던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뉴딜일자리 사업이 서울시의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1128,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는커녕,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핑계로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경험을 하고 있던 참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청년유니온은 행정감사의 지적이라며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서울시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행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그것이 사회혁신담당관을 향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해결은 뉴딜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 것인가로 향해야하지, 일방적 통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와 중간지원조직, 전문가와 참여자가 모두 참여하는 서울형 청년뉴딜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와 더불어, 뉴딜일자리 사업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매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서 탈락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하지만 뉴딜일자리 사업에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년유니온에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서울시에서조차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시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것만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서울시의 주요 청년/일자리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해왔다. 또한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펼치며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청년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펼쳐왔던 서울시는 이럴수록 더 책임있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사안을 목도하며 서울시에게 요구한다. 뉴딜일자리 참여자에게 행해졌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라. 그리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청년유니온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온전히 참여자들을 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129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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