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선거제도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권연령인하 정치개혁 청년행동

어제(5일), 청년유니온이 함께하고 있는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이 마지막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표의 비례성 강화, 청소년 선거권 확대가 주요 내용인데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연동률 후퇴 등을 골자로하는 협상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동률 50%로 되어 있는 원안은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협상안입니다. 김영민 사무처장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룰에 대한 협상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촉발된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 강화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정당에 표를 던지든, 모두의 표의 가치가 최대한 똑같이 기능하는 것입니다. 내 한 표를 어디에 던지든 선거 결과에 당락을 가르지 못한다는 경험을 바꾸는 일입니다. 절반은 사표가 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성 강화는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거주 지역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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