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5명미만 사업장 사례발표회 후기>

12월 12일, 5명미만 사업장 경험담 제보센터와 5명미만 사업장 노동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12월 46일까지 일해야 한다”는 문구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 80% 이상 출근하여도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보장받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사례발표회에서는 근로시간, 부당해고, 연차, 조직문화(직장 내 괴롭힘) 등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않고 있는 부분과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되지 않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구분, 분석하였습니다.

제보센터에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가산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적용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문을 표한 사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노동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받았어야 하는 부분이 일터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헌법재판소가 5명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결정의 근거로 삼았던 1)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 2)국가근로감동능력의 한계 3)확대적용을 위한 노력 등은 더 이상 유효한 결정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1)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2)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3)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의 원칙 수립을 제언하였습니다.
(사례분석 및 제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사례발표회 준비 및 현장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청년유니온 5명미만 사업장 사례보고서 : bit.ly/2tcBUup

 관련 기사 등
“휴가신청 땐 수업료 다 물어내라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사각지대
news.v.daum.net/v/20191212173622589

청년단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39428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되어야”
청년유니온 “노동자의 권리까지 영세한 것 아냐”
www.redian.org/archive/139466

(시론)노동권의 사각지대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3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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