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제도 개혁, 청년의 목소리가 담기는 정치의 첫걸음이다.

 

지난 27(),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보였다. 51%의 표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는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없었고,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청년, 세입자, 노동자 등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대변되기 어려웠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생 쇼크가 본격화 되면서 정치에서도 미래세대가 과소대표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선거권 연령은 지난 15년 동안 만 19세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연동률 50%로 제한하고, 이번 총선에 한해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30석만 적용하게 되면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와는 다소 멀어졌고, 제도도 복잡해졌다. 더불어 만25세 이상으로 제한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1년 가까이 진통을 거듭해서 나온 결과라기에는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약 30년 동안 꿈쩍도 않던 선거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진전이라 하겠다. 개정된 선거법이 청년의 목소리가 담기는 정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1230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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