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정책의 제도적 토대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1,320일 만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가 출범한 지 842일 만이다. 청년기본법은 종합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과 이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20131,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서울시 청년일자리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노동 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 문제를 다루는 청년단체들과 함께, 2015년 초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20182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는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20대 국회의 끝자락에 와서 그러한 청년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20179, 청년유니온을 포함하여 50여 개의 청년단체들이 모인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공론장을 열고, 45회에 걸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청년기본법 통과를 바라는 10,459명의 서명을 모아, 여야 5개 정당 국회의원 23명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국회 마비 상태가 반복되었던 2018년과 2019년에도 계속해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인증샷 캠페인,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다. 여야 이견이 없음에도 법 통과가 이렇게 오래 걸린 데에는 제도 정치의 의지 문제가 컸다. 사상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의 청년 활동가들이 해온 기여가 적지 않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의 현실을 바꾸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더욱 많은 목소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도 그러한 과정에 함께하여,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20110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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