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제철거와 기자회견 불허가 석 달간의 외면에 대한 대답인가?



코로나19의 확산이 모든 소식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27일) 아침 종로구청은 故 문종원 기수 추모 농성장을 침탈하였다. 명목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집회 금지를 선포했다는 이유이다. 정부는 지난 석 달 동안 문종원 기수의 죽음과 그가 고발한 공기업 한국마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농성장 철거가 정부의 대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의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는 개장 후 7명의 기수와 말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과 시민사회 대책위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요구를 지난 석 달간 한겨울 노숙을 해가며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단지 농성장이라는 이유로 강제철거를 하고, 심지어 오늘(28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불허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대규모 행사나 집회를 피하고 위생조치를 철저히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조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도 아닌 농성장을 철거하고 기자회견조차 불허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봉쇄하는 과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정치적 표현 자체를 틀어막고, 노동현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국마사회의 문제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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