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과정에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강원랜드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 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응시한 사람은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면서도 권성동 의원이 청탁을 요청했는지가 제대로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채용비리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조직적인 조작이 있어도 청탁은 없기 때문에 무죄라면, 결국엔 명시적으로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청탁 비슷한 말을 은근히 흘리면 괜찮다는 의미인가. 법원은 구체적 청탁 없이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청탁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실체적 진실을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못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모르겠다는’ 법원과 ‘증명을 못한’ 검찰에게 그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청년에게 주는 분노와 상실감의 무게를 인지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선고는 총선을 앞둔 권성동 의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정치권은 청탁 없는 채용비리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청년에게 남긴 상흔이 무엇인지 복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필요할 때만 청년 운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이다. 권성동 뿐만이 아니라, 채용비리의 귀책이 있는 자들을 총선에서 배제하는 결단으로서 채용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2020년 2월 13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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