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보고로 돌아온 대전입니다!

지난 3월초, 대전 옆동네인 세종에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설공단 앞에서는 이미 몇 주전부터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노동의 권리를 찾기위해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신도시로 탄생되어, 많은 공공기관을 두고있는 세종에서는 코로나19라는 큰 혼란에서도 일자리를 부당하게 잃어가는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대전청년유니온 & 세종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무기계약직) 노동자-

각 지자체에는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보람수영장, 은하수공원, 합강캠핑장, 생활자원회수센터(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세종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민의 편의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공단의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인건비 조속지급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중 기본급을 세종시청에서 고시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세종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공단 측에서 2020년 1월의 임금을 2019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노측에 밝힌 사유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 규정에 공무직 임금은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이다.
– 2019년 대비 13.6%에 이르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임금 상승이 지나치게 크다. 

✔️ 위 사유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측과 대전청년유니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장이 공석이지만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고 본부장의 결제에 따라 일상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
–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세종시는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2020년에 들어서야 겨우 타 시도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인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13.6%라는 인상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더불어 공단은 7급 1호봉 등 일반직(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생활임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무려 4호봉을 임의로 인상하여 현재 세종시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 세종시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등 근거 없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야기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의 종료 시점에서부터 계속 근로에 대한 소급 인정 차별, 그에 따른 호봉 산정 불이익 등을 지속하여 왔으며 급기야 생활임금의 급격한 인상 폭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 관행의 무시는 물론, 시의회 승인 내용의 불인정,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 내용 무시 등의 월권행위는 물론, 직무대행인 공단 본부장은 급여 결정이라는 일상 업무조차 수행하고 있지 않는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는 그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작금의 불합리는 고스란히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삶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1등 공기업‘이라는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경영비전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종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님을 만나뵙고, 많은 대화속에서 청년이 지금 처한 현실을 공감해주시고, 더불어 노동자의 당사자성을 낱낱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기쁜 일로 만나뵙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많은 분들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봄날을 함께 즐기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화이팅!! (≧∇≦)ノ

하단 링크로 대전청년유니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www.instagram.com/p/B9oesx8pWu-/?igshid=pk36rswwid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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