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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시대, 청년의 삶과 노동을 위한

청년유니온 9대 정책요구안

No. 분야 정책 내용
1 불평등 세습 불평등, 소득격차 구조를 해소하는 불평등세 도입
2 고용 안전·보건·운수 분야 공공영역 고용 확대
3 채용성차별 근절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4 노동권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조항 점진적 축소
6 안전망 자발적 이직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7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
8 산업안전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최소조건 마련
9 ‘12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제도 도입

[정책과제 세부 내용]


① (불평등) 세습 불평등, 소득격차 구조를 해소하는 불평등세 도입

   ■ 배경 및 정책목표

    – 본격화되는 저성장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까지, 기존에 심화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넘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짐

    –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불평등에 처한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임. 최근 상위 20%를 중심으로 한 ‘울타리 안과 밖’의 사회적 단절이 현재의 위기 이후에 남길 상처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움

    – 코로나19부터 시작된 위기에도 한국 사회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 왔음. 이러한 저력에는 정확한 시스템의 작동, 사회 구성원들의 희생 등에 기반함. 그러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축적해가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나가야 함

    – 세금은 그러한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표현이기도 함. 세습 불평등과 소득 격차 해소, 불평등과 재난 등의 사회적 위기 속에서 특단의 조치로서 불평등세의 도입을 통해 공공의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함

   ■ 정책개요

    – 억대 소득자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누진적 증세를 통한 소득격차 구조 해체 (소득세율 7~13%p 인상, 최고소득세율을 현행 42%에서 55%까지 인상)

    – 보유세 증세를 통한 사회 인프라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징수 (주택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2배 인상)

② (고용) 안전·보건·운수 분야 공공영역 고용 확대

   ■ 배경 및 정책목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안전, 보건, 돌봄, 운수 분야에서 소수의 인력에 과도한 업무량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드러남

    –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인력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여유를 두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예견되는 민간 고용 축소에 대비하면서도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재난에 대비하는 장기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정책개요

    – 운송: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우체국 집배노동자 고용 확대 

    – 보건: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 및 권역별 공공병원 유치 의무제 실시. 병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유출 감소 유도

    – 안전: 다양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는 상비 방역인력 및 재난에 대비한 소방인력 확충

③ (고용) 채용성차별 근절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 배경 및 정책목표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8조(임금)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임금의 차원에서 법망을 피해 발생하는 성별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대거 탈락시킨 정황이 드러났고,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7.1%(201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성별임금격차 통계에서 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의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비중, 시간제노동자의 비중은 갈수록 오르고 있어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여전히 성별격차가 공고함

   ■ 정책개요

    – “깜깜이 채용“을 차단하는 채용분야별·직무별 성비 공개

    – 채용성차별 적발 시 처벌 규정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채용성차별 해소 방안>)

    –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④ (노동권)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배경 및 정책목표

    –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기간제 기간제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에서 모두 제외되어 대표적인 노동권의 사각지대임

    –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는 폭증하고 있으며 지불능력이 있는 고용주조차 ‘쪼개기 고용’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노동시간으로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그러한 규정이 있었던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차별조항을 폐지하였음

    – 일반적인 비정규직보다 더욱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함

   ■ 정책개요

    – 초단시간 노동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

⑤ (노동권)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조항 점진적 축소

   ■ 배경 및 정책목표

    –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차별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장근로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해고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근로기준법은 1954년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해오고 있으나 1998년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며,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는 300만명 이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9%, 청년세대 노동자의 36.5%를 차지하기에 이름 (2015년 기준)

    –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 예외 조항을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정책개요

    –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발생 시 구제 신청 가능하도록 법 개정

    – 지불능력과 관계없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휴가, 야간근로수당 적용 확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정책 마련

⑥ (안전망) 자발적 이직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 배경 및 정책목표

    – 현행 고용보험의 대표적 사각지대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배제임. 현실에서 퇴사과정에서 완전한 자발적 이직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면 무조건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비합리적임

    – 특히 노동시장 진입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오직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충분한 모색과 준비의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묻지마 취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높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자발적 이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라 하겠음

   ■ 정책개요

    – 과도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4주가량의 유예를 두고 실업급여를 동일하게 지급

⑦ (안전망)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

   ■ 배경 및 정책목표

    – 최근 확대되는 디지털 경제는 현재 사회보험의 보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 형태의 등장과 그 누구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사용자성의 등장으로 고용관계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고 있음

    – 기존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과감한 해소 뿐만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사회보험의 공백에 적극 대응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공백을 증가시키는 경영에 대한 과세와 프리랜서, 플랫폼 등의 이름으로 새로 등장하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함

   ■ 정책개요

    – 플랫폼세(稅)를 통한 새로운 고용 회피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징수 (근로 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 별도 과세)

    – 소득보험 도입으로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변동성 완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소득 감소분의 30%를 3개월 간 지급)

⑧ (산업안전)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최소 조건 마련

   ■ 배경 및 정책목표

    –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남. 콜센터의 노동자들은 전화통화만 겨우 가능한 좁은 공간에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어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각종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됨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함.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기는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을 노동자가 지불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비용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림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

    –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 편의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업무공간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의무가입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정책개요

    – 전화서비스 등 사무직 노동자의 최소면적 기준 마련 및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및 사업주의 보험료 전액 부담

⑨ (산업안전) ‘12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제도 도입

   ■ 배경 및 정책목표

    –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 1인의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인 1704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 장시간 노동시간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을 유발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근로일 사이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함

   ■ 정책개요

    – 퇴근 후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12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제도 도입





※ 문의) 청년유니온 본부 : 전화 02-735-0261, 팩스 0303-3447-0261, yunion10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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