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며 회사의 매출이 떨어져 근무시간표와 인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업무 필요성에 따라 파트를 나누어 근무시간을 차등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차등적용하는 방법으로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으며, 사내 대부분의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1주 이상의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파트의 동료들은 사업주가 휴가를 거의 강요하듯 권유하니 일단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일수를 맞춰 급여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휴가 사용권고에도 버티면서 휴가를 가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사내 소문으로 무급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한다고 전해들었으며, 저의 경우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 일단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중 입니다.

사업주는 자율적 사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도 휴가를 2주간 사용하라는 권고 아닌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올바른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까지 찾아와 문의드립니다.

 Q. 사업주의 이러한 무급휴가 권유와 이를 거부할 때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답변]

1. 무급휴가 관련

무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서를 내고 사용자가 승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여건이 어려워진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무급휴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가를 신청하도록 권유받으셨다는 말씀을 보면, 신청서를 제출하셨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유감스럽게도 노동법상 문제제기할 방법이 달리 없는 상황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관련

연차휴가의 사용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업주가 지정한 날짜에 가게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휴가신청서(휴가계)를 내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사업주의 강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임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소진과 관련하여 연차대체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1.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약속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휴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또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민간기업에서 흔히 연가, 연차 등으로 불리우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80% 이상 개근 시 연 15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또한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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