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 2020. 6. 9.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경제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 (02-735-0262 / fax 0303-3447-0261 / yunion1030@gmail.com)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및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시간을 쪼개면 시급도 쪼개지나요?

16%만 받는 주휴수당최저임금에 통합하여 100%!

–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 660평균 근로시간 17.8시간

–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 전체의 52.7%, 여성일수록 어릴수록 많아

– 최저임금 준수율은 개선되었으나여전한 주휴수당 위반(62.5%)

–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높은 문제인식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여야

– 올해 최저임금인상률보다 중요한 건 주휴수당 통합. 10,320원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연락처

청년유니온 정보영 정책팀장 (010-2613-8569)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9(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한 달간 진행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3. 이번 실태조사는 청년유니온이 창립 직후에 진행한 2010년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11년의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실태조사 이후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9년 만에 진행한 전국적 대규모 실태조사로 660명의 아르바이트 청년이 답변하였다이들은 평균 주당 17.8시간 일하고대체로 정확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었다평균 월 임금은 약 6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전 조사에 비해서 최저임금 준수 실태는 개선되었으나주휴수당은 여전히 초단시간으로 인한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와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고 있지 않아서응답자의 78.9%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

 

5. 특히 초단시간 노동은 응답자의 52.7%에 달하여아르바이트 노동에서 만연한 쪼개기 고용을 여실히 드러냈다여성(55.8%)일수록어릴수록(17~19세 62.6%) 그러한 초단시간 노동은 더욱 빈번해졌으며수도권(58.3%)만이 아니라 비수도권(42.4%)에도 흔한 일이었다.

 

6. 청년유니온은 이러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근거해서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인상률 자체보다도 초단시간 노동의 실태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여 불합리한 초단시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놓여야할 것이다경영계가 매년 반복하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가 아니라일하는 모두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7.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청년유니온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호운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하였다기호운 활동가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당장 수입이 필요하지만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인여성대학생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에 몰려 저임금 평형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별 처우 제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당 처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8. 청년유니온 정보영 정책팀장은 급증하고 있는 쪼개기 고용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인상 회피방식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이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적 역할이다.”고 하였다.

 

9.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들에게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미 청년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15시간을 기준으로 생기는 노동권 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았다고 말하였다.

 

10.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최저임금 협상에 좀더 현실적이고 성의있는 태도를 갖지라며 아래와 같은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여 하였다.

청년유니온 2021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1. 경영계는 대책 없는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만을 반복하는 무성의한 행태를 중단하라.

2. 최저임금위원회는 주휴수당을 기본급화 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

3.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통합한 10,320원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라.

 

11. 청년유니온은 초단시간 차별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 개선도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별첨#1] 기자회견 발언문

[별첨#2] 청년유니온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태조사분석 결과

[별첨#3]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별첨#4] 초단시간 노동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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