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 분석결과_최종.pdf


청년유니온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20년 6월 9

청년유니온

 

 

1. 개요

1) 대상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 29세 이하 노동자 중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3개 업종

코드

산업

15-29

561

음식점업

68,957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40,820

471

종합 소매업

25,161

855

일반 교습 학원

14,245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2,807

2) 기간 : 2020년 5월 8일 – 6월 7

3) 방법 온라인 (온라인 커뮤니티페이스북지인 홍보 등), 오프라인 (편의점카페 등 사업장 방문)

4) 내용 근로조건추가 근로 희망 여부투잡 여부 등

5) 응답자 수 총 660명 (온라인 477오프라인 183)

 

2. 응답자 특성

– 성별 여성 77.9%, 남성 20.7%, 기타 1.4%

– 나이 평균 만 22.4세 (만 19세 이하 13.8%, 만 20~24세 64.8%, 만 25~29세 17.7%)

– 지역 서울 37.6%, 경인지역 27.4%, 그 외 비수도권 35.0%

– 업종 카페 41.5%, 편의점 31.8%, 음식점 26.0%

 

3. 분석 결과

1) 근로조건 개괄

– 응답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7.8시간으로 짧게 나타났다평균 시간당 임금은 8,665원으로정확히 최저임금(8,590)만 받는 비율이 63.9%에 달했다평균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으로 단순 계산하면 청년 아르바이트의 평균 월 임금은 약 6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 17.8시간 (수도권 16.7시간비수도권 20.0시간)

평균 시간당 임금 8,665원 (수도권 8,768비수도권 8,474)

 

2)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전체 11.7%로 종래에 알려진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에 비해서는 준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진행된 <청년유니온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조사결과에서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6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높아진 최저임금에 비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확인된다.

– 하지만 여전히 세부 집단별로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경우가 있다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23.8%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5.8%)에 비해서 비수도권(22.5%)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심각하였다.

 

3) 초단시간 노동

–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개선되었으나 초단시간으로 쪼개기 고용의 증가가 확인되었다전체 응답자의 52.7%가 주당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10시간미만 일한다는 응답도 15.5%에 달했다.

– 이는 수도권(58.3%)과 비수도권(42.4%)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있었으며여성(55.8%)일수록나이가 어릴수록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 비율 52.7%

수도권 58.3%, 비수도권 42.4%

여성 55.8%, 17~19세 62.6%

– 이들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받지 못하여,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비해서 시간당 16.7% 낮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다실제로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응답자 중에서 최저임금 이외의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6.6%에 불과하였다.

–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함에도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은 초단시간으로 일하더라도 다수의 인력이 교대로 같은 일을 하는 업종 특성상같은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주휴수당 준수 실태

– 높은 초단시간 비율과 빈번한 주휴수당 위반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주휴수당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16.8%에 불과하였다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78.9%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여기에는 높은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한 몫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응답이 14.4%였고시급에 포함하여 지급받는다는 응답이 4.7%였다그러나 후자의 경우 대체로 시간당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308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급 8,590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응답과는 달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응답자로 대상을 좁히면그 중에서는 62.5%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에서 70.5%, 비수도권에서는 70.7%, 17~19세에서 67.6%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위반 비율을 보였다.

–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의 실태가 나은 편이었지만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여전히 47.0%에 달했다이는 2011년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실태조사 당시 81.2%보다는 당연히 개선된 것이지만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대폭 개선된 현실을 감안할 때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겠다.

 

5) 근로시간 변경 희망 여부

–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은지줄이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응답자의 30.4%는 늘리고 싶다고 답하였고, 13.0%는 줄이고 싶다고 답하였다.

–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응답자의 46.5%15시간 미만인 경우 40.5%가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하였다.

–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29.9%이고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13.4%로 나타났다.

– 늘리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의 94.3%가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은 이유를 소득이 부족해서라고 답하였다기타 의견도 주휴수당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 줄이고 싶다는 응답자의 경우 45.1%는 학업 등의 다른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35.4%는 노동강도가 높아서라고 답하였다.

 

6) 투잡 여부

– 현재 일하는 사업장 이외에 또 일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물은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6.3%가 다른 일을 더 하고 있다고즉 투잡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11.2시간을 더 일한다고 답하였다.

–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서는 19.1%가 투잡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7.5%만이 다른 일을 더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초단시간으로 일할수록 부족한 소득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기타 의견

–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우선 쪼개기 고용이나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준수실태와 관련된 문제인식이 높았다주휴수당 자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시간을 줄이거나 암묵합니다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 마저도 조용히 따라야하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4시간 30분씩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고 주휴수당은 거의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얼마 전까지는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17시간 18시간 정도 일하면 ‘25시간 이상 일하는 애들도 있는데 왜 15시간 조금 넘긴다고 주휴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주휴수당 안 주셨어요이런 식으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를 잘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알바공고가 잘 올라오지 않는다혹은 사람들이 제일 붐비는 2-3시간만 뽑는 채용공고만 올라온다.”

주휴수당이란게 참 애매한 것 같다원래 계약시간이 26시간인데 추가해서 30시간을 일하든 35시간을 일하든 근무하게 되어도 주2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준다그렇다고 20시간을 일하면 2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 것 같진 않다대기업의 가게에서 일할때는 이런 부분이 명확했지만개인이 하는 가게다 보니 알수없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차리리 최저임금을 조금 더 높이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주휴슈당 없애고 최저임금 상향평준화 했으면 어차피 대형 프랜차이즈라도 주휴수당 안줘요

주휴수당 피하는곳도 넘치는데 최저임금에 포괄시켰으면 좋겠음

최저임금은 적당하다고 생각주휴수당제도는 약간 손봐야한다고 생각

 

–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처벌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특히 노동법 위반 신고 과정에 대한 보호 등의 요구가 많았다.

최저시급을 못 받고 하는 입장에서 신고자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하고업주에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주휴수당 안주는거 신고가 아닌 조사로 찾아야할듯요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삼자대면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것에 있어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주휴수당을 안주는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점주는 알바생이 당연히 편의를 봐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곳에서 2년 가까이 일하고 이번에 점주가 바뀌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주 60시간을 일했지만 4대보험을 들지않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합니다이런 부조리가 있지만 알바생은 신고하지못합니다.”

편의점은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데가 잘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고칠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 4대보험 등을 위반하는 고용주를 노동부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기를 바람.”

 

– 최저임금 인상 주장과 함께일자리 감소물가와 노동강도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였다최저임금주휴수당야간 수당 등 관련한 제도 보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지금보다 높아지면 좋겠지만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하거나 동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시급이 높게 설정이 되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곳도 줄어들 염려가 있고 급여 외 수당도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시급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엄청 힘든 카페에서 일해서 임금이 올랐으면,,,”

근무자 수 줄여서 4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하는데도 변함없는 시급은 너무하다고 생각

굳이 안높여도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 안느끼게 적절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산정해주세요.”

더 높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 같아 겁도 납니다이미 전에 알바하던 곳에서 시급문제로 시간을 줄였었기 때문에

인상해야한다근데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휴게시간이나 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15곳의 알바를 했는데 대기업 프렌차이즈를 제외하고 주휴수당휴게시간야간수당휴일수당근로계약서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을 안챙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최저임금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아니라면 주휴수당이라도 좀 잘 챙겨주면 좋겠네요..”

최저임금이 더 높아져서 적게 일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좋겠어요그러면 확실히 소비가 늘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극한의 최저 조건을 의미하는데그걸 마치 평균치나 충분치로 생각하는 사장이 많은 듯합니다최저시급만 지켜줘도 마치 자신이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장처럼 착각하는 사장들이 많은데사실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노예를 구하기 위한 최저 조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야간수당도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음…….”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그래서 주는 게 힘들다고 들었다.”

매년 갱신되는 물가 상승률을 적극 반영한 최저임금 금액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점주 분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 이번 실태조사는 청년유니온이 창립 직후에 진행한 2010년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11년의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실태조사 이후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9년 만에 진행한 전국적 대규모 실태조사.

– 이전의 조사와 비교하면최저임금 수준이 대폭 높아졌지만시급으로 표현되는 최저임금의 준수 자체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맞물려 대폭 개선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초단시간으로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혹은 어떤 이유로 지급하고 있지 않은 탓으로 78.9%에 달하는 대다수의 청년 아르바이트가 주휴수당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많은 응답자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으로법 준수 실태에 대한 문제인식과 15시간을 기준으로 현격한 임금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서초단시간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준수 실태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는 2021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주휴수당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100만에 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이해대변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개진되어야 하며아르바이트 청년뿐만 아니라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여러 방식으로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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