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무총리실은 신보라 전 의원에 대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철회하라

지난 11일(목)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제안을 받아 수락하였다고 한다. 당혹스러운 일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20명의 위촉직 위원을 꾸리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례적인 방식이지만 보다 개방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위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난데없이 국무총리실이 제1야당의 정치인을 섭외한 이유가 의아하다. 다른 청년위원들이 거치고 있는 심사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자칫 청년정책을 여야가 적당히 나눠갖는 정략적 안배의 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하면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역할을 보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신보라 전 의원은 청년기본법 발의로 희석되었지만, ‘청년팔이 노동개혁’에 앞장 선 이력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발목 잡으려 하고, 주휴수당 의무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히 反청년, 反노동 행보를 해온 바 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협의 조정부터 청년의 삶에 연관되는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하게 될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논란의 소지가 될 인사를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국무총리실은 신보라 전 의원에 대한 민간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8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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