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발표 논란에 부쳐 

– 도대체 로또란 무엇인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였다. 작금의 상황을 두고 ‘청년’과 ‘공정’에 대한 언급이 만연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정’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별 그리고 구별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간극이 문제다. ‘청년’의 분노를 대서특필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분노의 주체는 누구인지,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분노가 정규직이라는 단어에만 쏠려있으니 누구의 꿈을 잃게 하였는지, 무엇이 꿈을 잃게 했는지 알 길 없이 온통 화만 남아 있다. 언론은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과 대안 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앞에 침묵하면서 공정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애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내해 온 불안정성 해소를 ‘로또’라 칭하는 정치인과 이에 동조하는 사회에 환멸마저 느끼게 된다. 국회의원의 의무는 청년이 왜 이렇게 일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며 ‘청년’을 팔고 ‘공정’을 팔아 일자리 하나하나가 절실한 청년의 분노를 조직하는 방식은 대단히 파렴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안 검색은 공항에서 필수적인 업무이다. 사업장 필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은 상식에 가깝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전/후 시기의 영향을 받아 정규직화 여부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어느 사업장이건 청년이 그곳에서 노동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로또’를 운운하며 ‘청년’과 ‘공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섬세함과 부단한 노력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24일

청년유니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