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현실화! 2016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2016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된다. 무작정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는 이야기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전세값을 포함해 물가는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점점 가족은 커녕 혼자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에도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때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일을 한다. 최저임금은 바로 그 청년노동자들의 임금이다. 
한 시간의 노동 값으로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빵 하나를 고르기 힘든 최저임금.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말로 이 사회는 청년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청년을 살리는 경제, 취약계층 저임금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기 회복의 불씨가 될 것”,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발언에 정치권과 재계는 정확한 분석 없이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만을 쏟아내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모두 죽이게 된다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정말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이미 사회적으로 소위 갑을관계, 갑들의 횡포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하청업체, 대리점·가맹점을 실제로 어렵게 하는 것은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한 원·하청관계와 거래관행, 높은 임대료 및 금융수수료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며, 영세한 중소기업을 방패로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방어하려는 대기업 사용자들의 교묘한 논리에 불과하다. 
결국은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을 중의 을’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환영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단순히 경제의 논리에서 좌지우지 되는 개념은 벗어나야 한다.
최저임금 몇 %인상이냐를 두고 싸우는 퍼센트 게임이 아니다.
한 사람이 노동을 하고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임금,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

2030세대별 노동조합 부산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2016년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청년당사자위원회 참석을 보장하라!!

-2015년 3월 12일 부산청년유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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