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협상은 고장 난 카세트인가?

지겹고 뻔한 장면이다. 바로 오늘(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측은 예상대로 작년에 이어 삭감안을 제출하였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도 아니고 깎자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2주 동안 벌어질 일도 뻔하다. 공익위원은 노사에 대해서 책임있게 중재하며 보다 더 나은 최저임금 제도를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노사 양측에 양보하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사용자 측의 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 마저 거꾸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그 어디에서도 함께 살자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깎는 건 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새로 고용하기 위해 해고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 가장 임금의 밑바닥을 도로 낮추는 것은 가뜩이나 평등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 불평등을 부채질 할 것이다.
답답한 건 노동자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상황과 조건이 모두 달라지는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다고 불평등 완화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가 저절로 되는 것인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하여 더욱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논의가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어떤 전략도 부재하다.
가장 문제는 협상을 중재하는 공익위원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차등적용 주장이 부결되긴하였으나, 공익위원 절반 가까이가 근거가 부실한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찬성 또는 기권을 표하였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최저임금 제도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차등적용 주장에 이렇게 입장이 물렁해서 되겠는가. 지난 해에도 양보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노사 최종안 제출만을 닦달하여 2.87%라는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되도록 두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측의 주장과 진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노측의 주장 사이에서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 ‘공익적인’ 중재자의 노력은 실종된지 오래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초단시간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제도의 빈틈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 기본급화 논의를 통해, 노사에 모두 이로운 합리적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협상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소용없다는 당사자의 냉소만 커지게 할 뿐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현장에서 해고와 무급휴직의 위협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일주일 후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회의에 임하는 각 주체들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2020년 7월 1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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