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말 알바로 매주 10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말부 코로나로 인해 2주 가량 휴업함을 통지받아 무급휴직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휴업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3월 중에는 단지 내 확진자 발생으로 또 한주 휴업하였고 4월 초에는 무기한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 약 두 달간 무급 휴직상태입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이런 경우 휴업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답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직원 중 확진, 의심환자, 접촉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서 확진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뷴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자재 수급차질, 이용객 감소, 예약취소, 휴업 권고문 등에 따라 사용자의 의지로 휴업을 결정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휴업수당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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