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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항목을 빼먹으면 벌금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저는 단기 알바라 그런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혹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Q. 제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1. 무엇이 빠졌을까요?

    2. 혹시 저한테 불리한 조항은 없나요?

    3.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는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거부할 수 있나요?

근무종료일은 지났지만 계속 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받는 건가요

    4.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주일 전 그만두는 것을 알려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민형사 처벌을 한다는 조항도 유효한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휴가/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2.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과도하게 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중 본인 부담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4.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가 계속되고 있다면 종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5. 인수인계 미비 시 민사(손해배상)나 형사(배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 자체는 유효합니다. ,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여기서 잠깐]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 1부씩 가져야 합니다. 항목이 빠졌거나 사업주만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상하거나 과도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거나,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 금액의 위약금(벌금, 손해배상금 등)을 미리 정하거나,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약내용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만 고의나 범죄행위 등에 따라 사업장에 피해를 끼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입사가 확정된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입사 후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교부를 거부한다면 재직 중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노동분쟁 발생 시 주요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직접 요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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