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오후 1시~7시까지 월 2회 휴무 조건으로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총무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듣게 돼서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급여는 30만원이고 독서실 한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열람실 냉/난방 관리, 휴게실 관리, 회원들 자리 배치와 안내 그리고 항상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전화도 받고 회원들 컴플레인,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서실 총무 임금 관련해 궁금합니다.

 

취준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은 30만 원으로 주7일 월~일 매일 6시간씩 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민원, 응대, 비품관리 분리수거 문서작업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업무를 하면서 점점 업무가 늘어나고 부당함을 느끼며 주에 30만 원 이라는 금액을 받으며

 

공부를 병행하는 건 힘들다 느꼈습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독서실 야간총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퇴근을 했기 때문에

 

오전 1시 30분보다는 퇴근시간이 빠른 날이 더 많았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2월 29일에 고용주와 3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고용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당했습니다. 

 

 

 

알바ㅇㅇ 공고에 밤10시부터 새벽1시반까지 마감타임 독서실 총무 구한다고해서 갔는데 잘못 올린거라고 저녁8시부터 새벽1시반까지 하는 알바 구한다고 해서 월급10만원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다가 오전, 오후 타임 알바생들은 월급 20만원이란걸 알게 되서 올려달라고 해서 월급 20만원 받기로 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오후7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하는 독서실 총무입니다.

 

한달 월급 30만원씩 받으면서 일했는데, 계약서도 안썼고, 임금체불 문제로는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독서실 총무 그것이 알고 싶다!

 

 

1.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는 경우 항상 “근로자성”이 문제되고, 그동안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독서실 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면서 독서실의 이용자이기도 한 총무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글쓴이님이 사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수시로 독서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독서실 총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적용과 더불어 (요건이 충족될 시)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나 서면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어도 이는 무효로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근무시간 입증 어떻게 하나요?

 

–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구인공고의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간)을 증명하는 것만큼, 그 시간 동안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1) 근무시간에 꼭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리스트가 있는지, 혹은 2) 문자나 구두로 근무시간에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지 여부, 3) 업무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감독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준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다? 

 

실제로는 일을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었는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더 길거나 혹은 사업주가 근무했던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1)실제로 업무 투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는 사실, 2)실제로 대기시간 중 독서실 이용자의 요구 및 사장님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무에 투입되었어야 했던 사실 등을 상기 입증자료를 통해 근무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ip!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시간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1)가능한 한 시간대별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며, 2)준비한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증자료의 예시]

 

 

 

근무기간 동안 매일 아침 찍은 모니터화면(독서실 회원 현황과 모니터 밑에 날짜와 시간이 보임) 

 

매일 아침 청소 후 9시 반에 전송한 사진

 

독서실 오전총무와 마감총무 지침서(시간별로 해야 하는 업무 정리해놓은 문서) 

 

급여 이체 내역(인터넷 뱅킹 등 활용) 

 

알바 채용 공고 캡쳐화면 

 

매달 한번씩 추가적으로 청소해야하는 구역을 적어놓은 독서실 달력 사진 

 

업무 상황 보고 및 업무 지시 문자 내용(영상 및 사진, 전송한 번호와 시간포함) 

 

전화업무 영상 등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이외에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길 추천드립니다.

 

 

 

 

 

3. 임금을 자릿세(독서실 자리 이용료)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 현물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 대신 자리를 제공했다면 해당 금액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리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지급과 상계되어 처리될 소지가 높습니다.

 

 

 

 

 

4. 독서실 총무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 근로제공 형태를 보았을 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제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주장하여야 되는 사실이므로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진정 넣었는데 근로자성 인정 안 되면 끝인가요?

 

– 임금체불 사건은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진정 시 고용노동지청의 판단이 바뀌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고소사건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처리절차는 진정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 또한 민사소송으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 사건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100% 장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를 보면 근로자성을 전향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서실 총무분들이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진정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일단 갖고 계신 자료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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