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퇴사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근무했고, 지급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은 진정 넣자마자 연락을 전달받았는지 바로 지급하셨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돈 받았으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취하하자 했지만, 제가 그러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장님이 바로 전화하고 문자하더니, “강력 처벌하겠다는 너의 뜻 잘 알겠다.”면서 문자내용을 근거로(문자로 욕한 적도 없고, 늘 잘못이 있으면 죄송하다 했으며, 당일에 취준면접 혹은 고열 등의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당일에 출근하지 못하면 전날 혹은 당일에 말씀드리고 빠진 적은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없었고, 사람을 구하지 못하겠으니 늦게라도 일을 나오라 하시면 어떻게든 나갔구요..) 근무태만 등으로 민사고소 할 예정이니 알고 있으라고 협박조로 문자남기셨습니다.

제가 왜 민사로 고소되는지, 그 이유가 될 만한 게 있기라도 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 측에서도 자꾸 취하만 종용하는 것 같아 노동자의 편이 없다 느껴 이 곳에 상담을 남깁니다.   

 Q. 근무태만으로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근무태만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한 실제적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할 경우이며, 사실상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정도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1. 실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손해가 노동자(근로자)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사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제 결근을 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사장님이랑 합의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아마 사장님은 결근한 시간은 제하고 월급을 줬겠죠?). 

3. 보통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물건 파손, 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명백한 손해 정도 입니다. 

4. 만약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한다면, 도리어 사장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혹시 내용증명이 전달되었나요? 정식으로 민사소송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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